성명서 [전문]
아파트 위탁관리 업체 전수조사 광주시 전체로 확대하라!
- 정의당 김영관 광산구의원, 위탁관리 업체 4대보험 허위 청구 비리 지적
- 아파트 위탁관리 운영 전반에 전수조사, 광주시 전체로 확대 필요
- 광주시민 80%가 아파트 거주, 공동주택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지난주 광산구의회에서 정의당 김영관 의원이 구정 질의를 통해 광산구 전체 위탁관리 아파트에 대해 전수조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김영관 의원에 따르면 최근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위탁관리 업체가 2년 동안 허위로 초과 징수한 약 천백여만 원의 4대 보험료를 감사의 지적으로 반환하였다고 한다.
또한, 공동주택 위탁계약 시 입찰가와 계약금이 동일해야 함에도, 계약 후 경비‧미화 노동자 용역비용과 기업이윤‧일반관리비 등을 끼워 넣는 편법이 만연해 있다고 한다.
올해 5월 목포시에서도 위탁관리 아파트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17개 위탁관리 업체 중 9개 업체에서 최근 5년간 4대 보험료를 총 6억8천6백만 원 초과 징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탁관리 업체 한 개가 광주시 관내 아파트 수십 개를 관리하고 있다. 이 문제는 광산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광주시 전체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의 보험료 허위 초과 징수 여부, 계약절차와 과정의 문제를 포함한 위탁운영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광주시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광주시민의 8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공동주택관리를 사적 자치영역으로만 한정 지어서는 안 된다. 위탁관리 업체의 비리가 드러난 만큼, 광주시와 자치구는 이번 기회에 공동주택 위탁관리 운영의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인력과 예산의 한계, 담당 공무원의 잦은 부서 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약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 지자체처럼 공동주택지원센터나 민간전문가 배치 같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광주시는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21년 12월 15일
정의당 광주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