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성명서 [전문]
권오봉 여수시장은 '내년 지급 검토'로 미루지 말고 '올해 당장 지급' 발표하라!
자금잔액 2천3백억원 넘게 남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000억원 가까이 쌓여
여수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력 충분
여수시는 전남북 3년 연속 재정자립도 1위이며, 일반회계나 필요한 사업에 쓰라는 취지의 제도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만 2021년 말 1,000억원 가까이 쌓였다. 지난해 말 870억원보다 훨씬 많은 돈이 조성된 것이다.
거기다 올해 총수입에서 다 못쓰고 남은 자금잔액은 12월 10일 현재 2천 3백억원이 넘는다. 다시 말해 여수시는 전남북 지역에서 가장 먼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충분한 여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시장의 결단력 부족으로 아직까지 지급을 안하고 있는 것이다.
2년 여의 코로나 재난상황으로 여수시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여수 7개 시민사회 단체는 올해 초 “추가지급 필요가 예상된다."며 2차 재난기본소득을 여수시의회, 시민사회와 협의하여 준비하라는 논평을 낸 바 있다.
추석 전인 지난 9월부터는 일인시위와 거리홍보전등으로 촉구 운동을 하고 있으며 여수시의회 또한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하고 시정부에 지속적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역상품권으로 전액 소비하게 하는 지역 경제활성화 정책이다. 그래서 순천시와 광양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고자 시민들의 요구 전 선재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신속히 지급하였다. 여수시의 느린 대처와 불통 행정에 시민들은 울화를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권오봉시장은 지원효과 운운하며 지급시기를 또 놓치고 있다. 거기다 경제회복 추이를 본다는 전제조건으로 지급을 미룬사이 오미크론 확산으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재난상황에 왜 전제조건이 필요한지, 또한 경제회복세를 누가, 어떻게 파악한다는 것인지, 그 사이 회생불가의 낭떠러지로 떨어진 시민들의 삶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고싶다. 권오봉시장은 더 이상 ‘내년 지급 검토’로 미루지 말고 ‘올해 당장 지급 발표’하여야 한다.
2021년 12월 15일
여수시민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