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 광주전남도연맹, 9일 민주당 전남도당사 앞에 '벼 야적시위'
"전국 생산량 388톤.전남 77만톤, 수요량 초과 3%...30만톤 시장격리" 요구

성명서 [전문]

인위적인 쌀값하락 전남농민 분노한다!
30만톤 시장격리 당장 실시하라!

 

쌀목표가격제와 변동직불금을 없애고 시장자동격리제를 밀어붙였던 문재인정부는 법대로 초과물량 30만톤을 당장 시장격리하라.

 

작년 대흉년으로 반타작도 못해 전남 쌀농가들이 빚더미에 나앉았다. 올해는 태풍 한번 없이 정성들인 농민의 구슬땀에 보답이나 하듯 평년보다 풍작을 이루었다. 전남은 작년 68만톤보다 9만톤이 많은 77만톤을 수확했다.
 

9일 전국농민회 광주전남도연맹 소속 농민들이 전남 무안군 삼향읍 민주당 전남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쌀 초과 생산량 때문에 쌀값이 하락하자 정부가 30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했어야 한다며 대책을 촉구하는 나락 야적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도연맹 제공
9일 전국농민회 광주전남도연맹 소속 농민들이 전남 무안군 삼향읍 민주당 전남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쌀 초과 생산량 때문에 쌀값이 하락하자 정부가 30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했어야 한다며 대책을 촉구하는 나락 야적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도연맹 제공
9일 전국농민회 광주전남도연맹 소속 농민들이 전남 무안군 삼향읍 민주당 전남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쌀 초과 생산량 때문에 쌀값이 하락하자 정부가 30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했어야 한다며 대책을 촉구하는 나락 야적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도연맹 제공
9일 전국농민회 광주전남도연맹 소속 농민들이 전남 무안군 삼향읍 민주당 전남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쌀 초과 생산량 때문에 쌀값이 하락하자 정부가 30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했어야 한다며 대책을 촉구하는 나락 야적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도연맹 제공
9일 전국농민회 광주전남도연맹 소속 농민들이 전남 무안군 삼향읍 민주당 전남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쌀 초과 생산량 때문에 쌀값이 하락하자 정부가 30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했어야 한다며 대책을 촉구하는 나락 야적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도연맹 제공
9일 전국농민회 광주전남도연맹 소속 농민들이 전남 무안군 삼향읍 민주당 전남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쌀 초과 생산량 때문에 쌀값이 하락하자 정부가 30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했어야 한다며 대책을 촉구하는 나락 야적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도연맹 제공
9일 전국농민회 광주전남도연맹 소속 농민들이 전남 무안군 삼향읍 민주당 전남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쌀 초과 생산량 때문에 쌀값이 하락하자 정부가 30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했어야 한다며 대책을 촉구하는 나락 야적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도연맹 제공
9일 전국농민회 광주전남도연맹 소속 농민들이 전남 무안군 삼향읍 민주당 전남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쌀 초과 생산량 때문에 쌀값이 하락하자 정부가 30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했어야 한다며 대책을 촉구하는 나락 야적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도연맹 제공

통계청 발표대로 전국 쌀생산량이 388만톤으로 양곡관리법에 따라 초과생산량이 수요량의 3% 이상을 넘었기에 당장 시장격리조치를 단행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가인상을 핑계로 농민들의 목숨값인 쌀을 희생양삼아 당연히 해야할 시장격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비료값 농약값 기계값을 비롯하여 각종 농자재 외상값을 갚아야할 농민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농협자체수매에 응하고 있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약 7만3천원 예상)보다 1만원 이상 손해보며 나락을 출하해야하는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문재인정부는 알고나 있는가?

쌀값 하락을 인위적으로 조장하고 방치하고 있는 농림부와 농민의 생존을 깡구리 무시하고 있는 문재인정부 그리고 호남을 표밭으로 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분노한 전남농민들의 눈빛을 똑똑히 기억하라.

지금이라도 당장 30만톤 시장격리를 단행하지 않는다면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정권교체의 불벼락을 맞을 것이다.

국가의 존립근간인 농업을 무시하고 쌀값하락을 물가안정의 희생양으로 삼은 댓가가 어떤 것인지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2021년 12월 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나락야적투쟁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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