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정부는 벼 30만톤 시장격리 즉각 실행하여 쌀값 안정에 나서야 한다.
올해 벼농사는 가을 수확기까지 이어진 고른 일기와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없었던 덕분에 전례 없는 풍작을 기록하였다. 농도 전남의 경우도 지난해 생산량 68만 8천톤에 비해 올해는 14.8%나 증가한 79만톤에 달했다.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고립과 불안으로 나날을 지새우던 농촌이 모처럼 활기에 가득 찼으나 그 상황이 오래 가지 못했다. 산지 나락값이 하루가 다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인정하듯이 올해는 극심한 농촌인력난과 국제 원자재 수급 불안으로 영농 자재값이 급등했고 그 결과 쌀 생산비도 크게 상승하였다. 풍년농사라지만 급등한 생산비용을 털고나면 속빈 강정에 다름 아닌 결과가 되고 만 것이다.
올해 쌀값 하락은 예견된 결과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모두 네 차례에 걸쳐 공공비축미 37만톤을 방출한 결과가 수확기 나락값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다.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겨우 0.43%에 불과한 쌀값을 물가인상의 주범으로 몰아세운 정부의 몰상식이 농민의 생존을 옥죄고 만 것이다.
정부는 쌀값 목표가격제 및 변동직불금을 폐지하고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면서 쌀값 폭락사태시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농민들의 요구에 자동시장 격리방침을 정한 바 있다. 즉 미곡이 수요량 대비 3% 이상 초과생산 되었을 경우와 수확기 평균가격이 5% 이상 하락한 경우 자동시장격리를 발동하게 해놓은 것이다. 지난 11월 15일 통계청은 올해 쌀 생산량이 재배면적 증가(0.8%)와 10a당 생산량 증가(9.8%)로 전년대비 10.7% 증가한 388만 2천톤이 생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자동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된 사실을 정부가 미리 알고 있었던 셈인데 한 달 가까이 산지 쌀값 하락 상황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농민을 희생양 삼아서라도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표명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요구한다. 정부는 즉각 초과물량 30만톤 시장격리에 나서야 한다. 이는 쌀값을 안정시키는 조치로 끝나지 않는다.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코로나 변이에 신속하게 국경을 통제하고 나선 각국의 대응에서 보듯이 올해도 국제곡물시장이 크게 출렁일 것이 자명하다. 30만톤 시장격리 조치로 눈앞에 닥친 식량위기에 철저히 대응하고 안정적인 비축미 확보로 식량안보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
정의당은 전라남도가 선제적으로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에 추가 시장격리를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농민회와 한농연, 농업인단체, 지역농협, 쌀생산자협회, 전남도의회, 제 정당 등과 즉각 협력체계를 갖춰 꿈쩍하지 않는 정부와 기재부에 압력을 가하고 설득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전남도 차원에서 하락하는 쌀값을 지지하기 위한 최대한의 재정투여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2월 3일
정의당 전남도당 농어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