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코로나로 힘든 시민을 위한 광주시의 보편재난지원금 지원 방침을 지지한다.
긴밀한 논의를 통해 우려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광주시의 보편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논란이 제기되는 핵심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정책 목표와 효과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는가? 둘째, 지급 시기를 고려할 때,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이 아닌가? 셋째, 재원 마련과 관련하여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거나 기존 예산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아닌가?
참여자치21은 위 세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광주시의 보편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조건부로 지지한다.
첫째, 우리는 보편재난지원금의 효과와 필요성을 인정한다. 정부는 코로나 19와 같이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인한 공동체의 피해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방역지침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힘들었을 시민들, 특히 생계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던 소상공인의 처지를 고려하면, 중앙 정부이든 지방정부이든 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선별지원금 지급방식보다 보편지급 방식의 정책 효과가 더 높고, 경제적 차원에서도 순기능이 크다는 점은 통계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특히 정책 목표의 핵심 요건인 지방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라는 측면과 관련한 정책 효과는 선별지급 방식보다 보편지급 방식이 훨씬 컸다.
이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재난지원금 정책에서도 확인된다. 1인당 10만 원씩 총 2천억원 정도가 투입된 대구의 재난지원금 정책 보고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 효과는 약 15%이고, 부가가치유발액은 8% 정도이다. 취업유발 인원은 4000여 명에 이른다.
이는 지방정부 차원의 보편재난지원금이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대구의 희망지원금은 지역 화폐 비중이 매우 낮은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지역 화폐 개념을 전면화했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급 시기를 고려할 때,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다. 이는 지급 시기가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혹은 무엇보다도 그동안 시의 정책에서 이런 특별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삶을 지키기 위한 과감하고 선제적 대응이 부족했기 때문에 증폭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선심성 논란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객관적으로 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효과가 높다면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 이를 추진하는 광주시장의 경우도 이를 선거에 이용하지 않는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재난시기에 맞는 특별한 리더십을 발휘해 시민들의 삶을 살피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갈 것을 촉구한다. 이번 재난지원금이 어떤 효과를 발휘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보고서의 제출도 요구한다.
셋째, ‘재원 마련과 관련하여 빚을 내야 하거나 기존 예산을 삭감하여 지급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논란이다. 확인 결과 지방채를 발행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계획은 사실이 아니었다. 다른 예산을 삭감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한다는 일부 보도도 사실은 아니었다.
광주시의 2022년 예산 계획에 따르면, 1천3백억 규모의 재난지난금 지급을 위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의 예산이 1천6백억 규모로 늘면서, 446%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이를 위해 다른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사실만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물가상승률 등의 요인에 의해 명목 예산 비율을 늘었지만, 실질적인 예산삭감 분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힘겹게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광주의 청년들과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전향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정책도 필요하지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일은 더욱 중요한 일이다.
재정자립이 어려운 지방정부 입장에서 1천억원이 넘는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광주시는 이번 기회에 이런 논란이 이는 이유를 자세히 살펴, 시민들의 삶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
2021년 12월 01일
참여자치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