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 비정규직 제도 폐지해야”
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는 29일 오전 여수시청 앞에서 열린 남해화학 비정규직 35명 집단해고 철회와 고용승계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남해화학의 최저가 낙찰제를 멈추지 않으면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더 비참하고 더 열악하고 더 강도 높은 일자리로 채워질 것”이라며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20여년째 이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법과 제도를 바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연 후보는 “집단해고 통보를 받은 35명의 남해화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 자리를 대신할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될 것”이라며 “남해화학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수년째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이 야만적인 노동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또한 “진보당은 투쟁하는 남해화학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수년째 소송을 거듭하며 정규직화를 외치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수 남해화학이 2년마다 최저가 낙찰제로 사내 하청업체를 선정하면서 2017년과 2019년에 이어 2년만에 또 다시 남해화학 비정규직 노동자 35명이 집단해고 되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해고는 살인이다!
남해화학은 사내하청 비정규직 35명 집단해고 당장 철회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
남해화학 지주회사 농협은 사내하청 비정규직 35명 집단해고 직접 해결하라!!
여수시민 여러분!
저희들은 농협의 자회사인 남해화학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남해화학이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35명을 또다시 집단해고하여 2019년에 이어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2년마다 진행되는 업체선정을 위한 과정에서 집단해고가 반복되고 있는 남해화학의 35명 집단해고의 실상을 여수시민들게 다시한번 고발하고자 합니다.
35명 집단해고의 저변에는 최저가 입찰제를 통한 민주노조 파괴에 있습니다.
남해화학은 최저입찰제를 통해 더 많은 이윤을 가져가기위해 2017년 집단 강제 휴직을 시키며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려고 시도하였고, 2019년에는 60여명을 집단해고한바 있습니다.
2년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탄압하는 것은 민주노조를 파괴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말그대로 노예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해화학은 하청업체 입찰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고용승계 조항을 삭제하여 해고 할 수 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하고, 35명을 집단해고한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노총 조합원만 선별적으로 고용승계를 약속한 것에서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수국가산단에서 최저가 입찰제를 운영하는 대기업은 남해화학이 유일하고 고용승계를 보장하지 않는 대기업도 남해화학이 유일합니다.
35명 집단해고는 최저가 입찰제 정당화하고 더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해화학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8,720원의 최저시급의 정규직대비 35~40%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턱없이 부족한 생계비는 살인적인 초과근무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해화학은 이러한 구조마저 깨뜨리기 위해 최저가 입찰을 고집하고 있으며, 최저가 입찰에 따라 하청업체가 회사 운영의 빌미로 노동자들의 월급을 깍거나 해고하게 하고 더나아가 운영이 가능함을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저가 입찰제에도 하청업체가 운영되면, 더 낮은 도급금액으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쥐어짜며 초과 이윤을 더 창출하려는 것이 남해화학의 뻔한 속셈입니다.
2년마다 계속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려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남해화학 주인인 농협 또한 35명 집단해고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남해화학의 주인인 농협은 2년마다 벌어지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해고의 과정을 고스란히 알고 있으면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방치하였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아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농협은 그동안 남해화학의 잘못을 보고도 눈감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35명 집단해고의 근본책임은 농협과 남해화학에 있습니다. 또한 이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도 농협과 남해화학에 있음을 밝힙니다.
농협은 2년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초유의 집단해고 사태의 원인을 정확하게 조사 파악하고, 남해화학의 민주노조 파괴 행위와 최저입찰제를 통한 업체선정을 중단케하는 조치를 하루빨리 취해 더 이상 집단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수시민 여러분!
4년 전에도, 2년 전에도 저희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죽을 각오로 버티며 싸워 왔습니다.
이번에도 농협과 남해화학이 35명 집단해고를 철회하고 고용을 승계하여 생존권이 보장되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더 이상 남해화학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회초리를 들어주시고, 저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셔서 사회 정의를 실현해 주십시오.
2021년 11월 29일
남해화학비정규직지회 고용승계비상대책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