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산정공공주택지구 개발 반대 주민대책위, 개발철회 회견
회견 후 LH까지 거리행진... 대책위, "이용섭 시장 찬반?" 요구
광주 산정공공주택지구 개발 반대 주민대책위(이하 주민대책위)가 26일 오전 11시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청사 앞에서 LH까지 개발철회를 촉구하는 거리 행진을 벌였다.
주민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광주 산정지구 개발 추진에 대한 진실을 밝힐 것을 광주시에 요구하고, 개발과 관련해서 찬성인지 반대인지 이용섭 시장의 견해를 밝힐 것을 주문했다.
주민대책위는 산정지구 개발 관련하여 이용섭시장이 견해를 표명해야 하는 이유는 현 정부 2·4 부동산대책 중 3기 신도시에 광주 산정지구가 편입된 과정이 석연치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지난 11월 16일 민형배 국회의원이 주민대책위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주민들 뜻과 같이 개발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 자리에서 주민대책위 관계자들에게 개발 반대를 위해 지금까지 노력했고 그동안 국토교통위원회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북구갑 조오섭 국회의원의원 측에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의원은 산정지구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개발 반대 의사를 전달해 현재 국토위와 LH 등에서 산정지구 개발과정이 진행되지도 않고 멈춰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주민대책위는 광주시 아파트 보급률이 2019년 기준 107%, 향후 10년 이내 120% 이상을 웃돌 것으로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난데없이 산정지구 개발을 끼워 넣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정부의 3기 신도시와 관련 광주시와 국토부가 2.4대책 발표 전 교감을 갖는 과정에서 양측이 주고받은 의견서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정부에서 2·4 대책으로 발표한 광주 산정지구의 개발 논리가 빛 그린 산단배후부지라는 점도 석연치 않으며, 지금까지 산업단지의 배후도시를 15km나 떨어진 장소에 조성한 사례가 없어 광주 산정지구 개발 논리는 국토부가 아닌 광주시의 농간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국토부는 2·4 대책 발표 당시 3시 신도시 개발이 주거 안정이라고 밝혔지만, 광주시는 빛그린산단의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의 주거 안정이라고 특정한 것이 광주시가 개발의 주체임을 반증하고 있다며, 이용섭 시장은 국토부와 LH 뒤에 숨어 있지 말고 직접 나서 개발 논리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가 불과 7개월 남은 시점에서 이용섭시장은 개발과 관련해 일체의 권한을 행사하지 말고 차기 시장에게 모든 권한을 일임해야 하며 개발행위 일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민대책위는 “이용섭 시장에 대한 권한 중지 가처분을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며 광주 산정지구 개발이 철회될 때까지 3차 4차 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