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 광산구 국회의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분할 후 자신의 지역구 이전 시도 절대 안돼
- 혁신도시가 자신의 지역구 챙기기 희생양?
- 빛가람혁신도시 인구정착율 10개 혁신도시중 꼴찌그룹
- 혁신도시 둘러싼 그동안 누적된 광주・전남간 갈등, 기름에 불붓는 격
빛가람 혁신도시는 광주・전남 상생발전의 상징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지금 혁신도시는 광주와 전남간의 갈등과 분쟁의 중심지가 되어 있다.
혁신도시발전기금 출연과 혁신도시발전재단설립을 둘러 싼 끊임없는 갈등, 한국에너지공대유치시 보여준 필요이상의 과도한 지역간 경쟁, 그로 인해 파생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을 둘러싼 부영주택의 과도한 특혜 논란, 한난의 SRF 소각장을 둘러 싼 지역 갈등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기에 최근 광주 광산구 민형배 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 바 그 내용을 살펴 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보호본부 인력을 자신의 지역구로 빼내 한국개인정보원을 별도 설립하려는 뚜렷한 시도가 있다.
이는 광주와 전남간에 혁신도시를 둘러 싼 그동안의 누적된 갈등에 다시 한번 불을 지르는 결과다.
혁신도시 입주 기관을 쪼개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려고 하는 혁신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혁신도시는 관련 분야의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해 시너지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 기본 목표다. 혁신도시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어서 이전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연구소와 관련기업을 유치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럼에도 클러스터 구축이 아직 제대로 꽃도 피지 못한 상태에서 중간에 조직 빼가기를 시도하는 것은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혁신도시 육성 정책 전반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쪼개기를 통한 개인정보원의 광산구 설립이 민형배 의원의 지역구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전시켜야 할 타당한 논리와 근거가 전혀 없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첨단지구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설계에 유리하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견강부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전혀 가당치도 않은 말이나 주장을 억지로 끌어다 붙여 조건이나 이치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원 설립으로 인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직이 둘로 쪼개진다면 이는 정부의 혁신도시 정책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강제 이주한 직원들을 다시 한번 이주시켜야 하는 또다른 문제도 있다.
혁신도시는 10개 혁신도시중 인구정착율이 전국에서 가장 꼴찌 그룹에 속하는 바 한국인터넷진흥원 쪼개기 시도는 이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빛가람혁신도시에 기반하고 있는 제 시민단체/주민단체들은 민형배 의원 자신의 지역구 챙기기 외에는 아무런 명분도 실익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광주・전남간의 갈등이 가속화되고 혁신도시 정책 추진의 기본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등 문제점 투성이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쪼개기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2021. 11. 18.
빛가람주민참여연대,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광주전남혁신도시열린플랫폼, 부영골프장대책시민협의회, 빛가람동주민자치회, 빛가람동상생발전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