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자활센터의 각종 비리에 이어 장애인 학대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6)은 지난 9일, 전남도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고 장애인 학대사건까지 발생했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위원장은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 “반기나 분기별로 시·군 공무원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기본이다.”며, “동시에 관련 전문가가 운영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회의록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계책임자가 기관장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고, 필요하다면 청렴서약을 받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때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 “최근 도내 장애인 학대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는데 장애인 부모들이 얼마나 낙담하겠냐?”고 질타하며 후속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최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집단 발생과 관련 “백신 접종을 안 한 어르신들도 있고 돌파감염이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수칙이 느슨해지면 확진자가 더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최근 백신접종센터 운영을 중단한 곳이 있는데 도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추가접종에 따른 후속대책을 전남도가 선제적으로 세우라.”고 주문했다.
이 날 강 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용역을 9월에 확정했고, 내년에 도비 6억 9천만 원을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단일임금체계 마련을 바라고 있다.”면서 “서울시처럼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단계별로 상향 조정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실시한 강진의료원과 순천의료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도 “양 의료원의 경영쇄신이 필요하고, 감사실 신설 필요성도 제기됐다.”며, “양 의료원이 하루빨리 이미지를 쇄신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보건복지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이날 보건복지국을 끝으로 4일 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2일부터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