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형 중3 학업성취도 평가 취소하라
- 작은학교 통폐합 중단하라
전남 교육 5대 현안에 대한 입장 [전문]
-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이하로 편성하라
- 선결과제 해결 없는 고교학점제 시행 · 선도학교 강제 지정 중단하라
- 중등 교사 배정 감축 계획 철회하라
전교조 전남지부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유아 14명) 이하 편성 등 전남 교육 5대 현안 해결을 목표로 투쟁 중이다.
우리는 지난 10월 21일부터 시작하여 14일차 1인 시위를 도교육청 앞에서 진행하고 있고, 도교육청과 현안 협의 등 교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남 교육 5대 현안에 대한 도교육청의 조치가 없을 경우 우리는 더 큰 투쟁에 돌입할 것은 경고한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이하로 편성하라
지난 11월 2일, 전라남도의회는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의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유아 14명) 상한 법제화라는 것을 전남도의회를 넘어 도민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이미 세종과 울산교육청은 내년부터, 강원교육청은 단계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편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도교육청도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일부 학년부터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이하로 편성하길 촉구한다. 이제는 전남교육청이 화답할 차례이다.
■선결과제 해결 없는 고교학점제 시행 · 선도학교 강제 지정 중단하라.
고교학점제의 방향이 과연 바람직한가는 논외로 치더라도,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기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수능은 자격고사화하고, 수시 위주로 대입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고등학교 내신에서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전과목 성취평가제를 진행해야 한다.
교사 증원은 필수이고, 다과목 지도가 가능하도록 교사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학교 공간도 확대되어야 하며,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 학교의 지원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반 조성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졸속 시행이다.
고교학점제 졸속 시행으로 가장 먼저 피해를 볼 학생들은 교육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전남지역의 학생들이다.
정부는 인근 학교와의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과 지역사회 기관을 활용하여 학점을 이수토록 하겠다고 했지만, 인근에 다른 고등학교나 마땅한 학점 이수기관이 없는 읍·면 지역의 학교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일 뿐이다.
또한 전남은 도교육청 주도의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미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한 학교에서는 수업 도중에 질문이나 토론 등 수업 중 학생-교사, 학생-학생간 소통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깊이 있는 배움의 기회가 없어지는 부분이 생겼다고 토로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 문제가 생겨 학기 말에 클릭만 해서 간신히 출석률만 넘기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를 적용 중인 연구·선도학교가 겪고 있는 혼란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교사들이 담당해야 할 과목수이 늘어남에 따라 내실 있는 수업 준비가 불가능하다.
자신의 전공과 관련이 없는 과목을 담당해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 피해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 모두가 받고 있다. 지금 필요한 건 고교학점제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여건 조성, 선결과제 해결이다.
전교조는 10월 전국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대입제도 개편과 고교학점제 재검토를 위한 전국 고교 교사 서명’을 진행하였고, 11,749명의 교사가 참여하였다.
고교학점제 졸속 시행의 문제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고등학교 교사들이 직접 참여한 첫 서명이다.
연구 선도학교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외면한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은 제도의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도교육청은 밀어붙이기식 고교학점제 시행, 연구·선도학교 확대를 중단하고 선결과제부터 해결하라.
■중등교사 배정 감축 계획 철회하라
지난 9월 27일, 도교육청은 2022학년도 학급수별 중등 교사 배정 인원표(안)을 공문 시행하였다.
중학교는 7학급부터 29학급 규모의 학교 교사 인원이 산별적으로 1명씩 감축되고, 고등학교는 16학급(7학급 포함)이상 대부분 학교의 교사 인원을 1명씩 감축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2021학년도 고등학교 학급수 기준 약 40%(144개교 중 약 60여개)에 해당하는 교사 인원이 1명씩 감축된다. 중학교는 교사 인원이 감축되는 학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 배정 인원을 감축할 경우 학교 구성원의 요구사항과는 상관없이 단위학교 교육과정을 전면 수정해야 하고, 학교 또는 지역의 실정을 반영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교원 1인당 수업 시수와 업무량이 증가하여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직업계고는 전면 시행하고 일반계고는 확대 시행하는 기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교사 배정 인원을 감축하는 것은 오히려 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를 우롱하는 처사밖에 되지 않는다.
코로나 정국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도교육청은 전면 등교를 추진하였다. 그만큼 등교 수업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현재 20평 남짓한 교실안에 30여명의 학생들의 앉아있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하다. 방역지침이 무용지물인 학교에서 안전교육은 어불성설이다. 학급 당 학생 수 20명 이하를 실현하려면 교사들이 지금보다는 더욱 배치되어야 한다.
학급수별 중등교사 배정 인원 조정 사유로 교육부 정원 축소 탓을 하고 있지만, 배정 계획은 도교육청에서 모두 세웠다. 도교육청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지금 당장 중등 교사 배정 인원 감축 계획을 철회하라.
■전남형 중3 학업성취도 평가 취소하라
도교육청은 도내 중학생의 학력 진단과 격차 해소 차원에서 전남형 학업성취도 진단평가 계획을 올해 초부터 수립·추진하였다.
학년이 마무리되는 12월에 도내 모든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국어·영어·수학 과목의 학업성취도를 평가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측에 따르면 해당 과목의 고등학교 교사들로 문항 출제위원을 정하고, 수능형 문항식으로 이미 개발을 완료하였다고 한다.
평가의 본질은 점수를 매기고 등수에 따라 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피드백을 하는 것이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가 ‘평가’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는 각기 다른 지식수준과 역량을 지닌 수십만 명의 학생들에게 획일적 기준에 의한 제한적인 방식 문항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제고사는 학생의 성장을 위함이 아닌 서열화를 위한 평가방식이다.
이러한 평가혁신 흐름 속에서 교육부가 추진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 역량을 키우는데 적합하도록 주제 중심의 융합수업, 토론수업, 서·논술형 평가 등 미래지향적 ‘교수·학습’ 및 ‘평가혁신’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의 취지가 ‘지역’과 ‘학교’ 교육과정이 가진 다양한 맥락 속에서 즐거운 배움으로 학생의 삶 가까이에서 구현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준비 중인 전남형 중3 학업성취도 평가는 십여 년 전에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교육청 주도, 측정관 중심, 암기 위주 학력관으로 되돌아가려고 한다.
그동안 도교육청이 미래교육, 학교자치와 혁신을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결국 드러난 도교육청의 교육관과 학력관은 구태의연함을 넘어, 과거 회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중3 학업성취도 평가를 숱한 상처만 남긴 채 실패했던 일제고사 부활 정책으로 규정하고 투쟁하고 있다.
우리의 항의로 인하여 전체 중3 학생 대상에서 표집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여전히 12월 중 예정대로 추진하고, 문제은행까지 학교에 배포하여 활용한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언제까지 헛발질만 계속할 것인가?
■작은학교 통폐합 중단하라
- 미래형 통합운영학교에 대하여 -
10월 초, 도교육청은 5개 지역 6교를 통합운영학교로 신규 지정 예고했다. 그러나 지정된 00초·중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지역사회 갈등으로 번지게 되었고, 그 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통합논의조차 몰랐다고 한다.
다른 00지역 학교는 관내 지역 대상학교 두 군데가 결국 신청 하지 않아 본인의 학교가 통합운영학교로 급하게 추진되었고, 결국 통합운영학교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에 매우 당황스러웠다는 제보도 있었다.
또한 통합운영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공사 시작 전 교직원들이 타 학교로 대부분 이동할 것이라는 말도 전해진다.
실제로 지정된 학교 상황은 초·중 연계 교육과정은커녕 공간혁신과 행정절차를 핑계로 대규모 시설공사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운영학교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지난 7월,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미 반강제적인 통합운영학교 추진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고, 기존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평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준비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1999년부터 시작된 구례 원천초·산동중 등 13개 통합학교는 교직원들이 기피하는 학교가 되었고, 여전히 학령인구 감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음을 이미 경고한 바 있다.
통합운영학교 지정으로 교직원이나 지역구성원이 혼란을 겪고 있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학생, 교직원, 지역민 그 누구라도 반대하는 지역은 통합운영학교 지정을 즉각 취소하라.
- 적정규모학교 추진에 대하여 -
지난 5월말, 도교육청은 적정규모학교 추진 계획을 전교조 전남지부와 함께 민주·진보단체들의 문제 제기로 인하여 보류하였고, 여러 교육 단체들과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감대가 형성된 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난 10월, 전교조 등 교육 단체들과 어떠한 협의나 토론 등의 공론화 과정 없이 전남교육참여위원회(이하 교참위)와 22개 시·군 교참위에 적정규모학교 원안 계획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전남교참위를 비롯하여 상당수 시·군교참위에서는 안건 상정을 자체를 보류하거나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등 도교육청의 계획에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또다시 학교 통폐합 정책을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역사회에서 혼란의 불을 지폈다.
이 혼란의 책임은 오로지 도교육청에 있다. 내년에는 적정규모학교 계획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지만 이런 방식의 서툰 행정으로 소통 행정을 하겠다는 것인가? 학교 통폐합 논의를 조용하게 넘어가기를 바라지 마라. 도교육청에서 이미 약속한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라.
- 우리의 요구 -
-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이하로 편성하라!
- 밀어붙이기식 고교학점제 시행, 연구·선도학교 확대를 중단하고 선결과제부터 해결하라!
- 중등 교사 배정 감축 계획 철회하라!
- 전남형 중3 학업성취도 평가 취소하라!
- 학생, 교직원, 지역민이 반대하는 통합운영학교는 즉각 지정 취소하라!
- 도교육청에서 약속한대로 적정규모학교 계획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라!
2021년 11월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