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문]
요소수 대란,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요소수 대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요소수 조기확보 등 대책을 세우지 못할 시 물류대란 교통대란 건설현장 대란 상황이 예견된다.
요소수 대란은 미중무역분쟁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중국의 석탄수급 위기상황에서 비롯되었으며 중국당국은 석탄공급과 요소비료 생산 차질로 인해 지난달 15일 요소수출 제한 조처를 발표했다.
중국은 3주전에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했으며 산업현장에서는 진작부터 우려와 대책마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점검과 대책에 손 놓고 있다 3주가 지난 이달 2일에야 상황 파악에 나서는 등 뒷북치기 대응에 나섰다.
요소수는 디젤엔진 배출 오염물질 저감장치에 사용되고 있으며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는 거의 전량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요소수는 화물자동차 뿐만 아니라 버스, 건설 기계 등에도 필요하며 요소는 농업 비료에도 필수적인 원료이다. 요소수는 현재 한달 분의 재고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대로 간다면 이달 말에는 물류대란, 교통대란, 건설현장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내놓은 대응책 또한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L를 긴급수입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긴급수입하겠다고 하는 2만L는 대형트럭 2천대가 3일을 운행하는데 필요한 물량에 불과하며 이 정도를 가지고는 요소수 대란을 해결할 수 없다.
품귀현상으로 10L기준으로 1만원대였던 요소수가 현재 10만원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상황이며 화물노동자는 하루하루 요소수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정부는 즉각 실효성있는 요소수 수급 대책과 화물노동자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 확보된 요소수에 대한 파악에 기초한 공급대책을 수립하고 매점매석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인한 추가 비용에 대한 지원과 운행 중단된 화물노동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요소수에 대한 긴급 수급방안과 함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생산기반 마련에 나서야 한다. 금번의 요소수 대란 사태는 몇 년전 일본의 소재부품 수입 중단사태에 이어 현재 세계경제와 무역질서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중갈등이 지속되는 조건에서 언제든지 제2, 제3의 요소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주요 산업영역에서 소재, 부품, 장비와 원재료의 자급율을 높이고 수출중심, 무역중심 경제구조의 근본적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한국사회대전환은 불평등체제를 타파하는 것과 함께 불평등한 대외관계, 불균형한 경제구조의 전환을 포함하는 것이다. 한국사회대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21년 11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