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진보당 전남도당, 5일 전남도에 접수

성명서 [전문]

전라남도 농어민공익수당 지급조례 개정 청구인명부 29,226명 제출

‘도지사와 도의회는 도민의 명령을 받들라’
지급대상 확대로 차별없는 농민수당 완성
지급금액 년 120만 원으로 확대

전농 광주전남연맹, 전여농 광주전남연합, 진보당 전남도당은 2021년 4월 29일부터 2021년 10월 28일까지 진행된 <전라남도 농어민공익수당 지급조례 개정서명운동(대표 수임인 고송자)을 전개한 결과 22시군 29,054명의 전남도민 서명을 받아 청구인명부를 전라남도에 제출하게 되었다.

2019년 9월 30일 전라남도의회는 본회의를 통해 농어민공익수당 지급조례를 전국 최초로 통과시켰다.

ⓒ진보당 전남도당 제공
ⓒ진보당 전남도당 제공

그러나 도의회는 지급금액을 60만 원으로 반토막 냈으며 여성농민과 은퇴농을 배제함으로써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의미를 퇴색시켰다.

그 과정에서 도의회는 도민의 서명으로 마련된 농민수당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도지사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거수기 역할을 자임하고 말았다.

더욱이 본회의 방청권을 경찰을 동원해 막는 폭거를 자행했다.

2020년 전라남도 농어민공익수당을 지급한 결과 현장에선 농어민수당이 차별 지급됨으로써 분란이 쌓이고, 강원도 70만 원, 충남 80만 원 등으로 지급금액이 이미 전남의 수준을 벗어나고 있다.

아울러 제주도의 경우 지급대상을 전체농민으로 확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전국의 농민수당이 전남의 안 보다 이미 발전하고 있어 전남의 농어민 수당을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전농 광주전남연맹과 전여농 광주전남연합, 진보당 전남도당은 여성농민과 은퇴농까지 차별없이 농민수당을 지급할 것, 지급금액을 년 12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전라남도 농어민공익수당 조례개정 서명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

당초 계획보다 훨씬 많은 농민, 노동자, 전남도민이 서명운동에 참여했으며 이는 민주당 일색 도의회의 폭거를 도민의 힘으로 바로잡고자 하는 성숙한 민주의식이 발현될 결과이며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농민수당을 국가정책으로 완성하고자 하는 전남도민의 의지가 집약된 결과이다.

이제 공은 다시 도지사와 전남도의회로 넘어갔다.

‘모든 농민에게 차별없이 월10만원 농민수당 지급하라’ 이것이 전남도민의 명령이며 만약 도지사와 도의회가 이를 무시하고 뭉갠다면 2022년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는 서명에 참여한 전남도민 29,226명의 요구를 지상명령으로 여기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도민의 명령을 받들 것이다.

2021년 11월 4일

전농 광주전남연맹, 전여농 광주전남연합, 진보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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