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예산증액에 대한 세부적 내역을 공개하라!
-2018년 공론화 당시 부실한 사업비 예측, 사과해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의 공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010년 최초 사업비 1조7394억원, 2018년 공론화 당시 2조579억원이던 사업비가 2호선 1단계 착공 전인 2019년 6월에 2조1761억원에 달하더니 최근 2단계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 예산 증액분이 9천3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는 60%를 정부가 지원하고, 40%를 광주시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비가 9천300억원이 추가되면 시비도 3천720억원이 더 투입되어야 한다.
2020년 말 기준 광주시의 부채규모가 1조원이 넘는 상태에서 2호선 공사비로 시비가 추가로 투입되면 광주시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물론 광주시의 주장처럼 실시설계 결과 최초 예산이 책정된 뒤 10여 년간 정부가 인정한 물가와 임금이 상승했고, 그 사이 법령 제·개정으로 강화된 안전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점, 그리고 지상 구간 지장물 등 조사 결과 일부 구간은 지하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 현장 여건을 반영한 측량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9천300억원에 달하는 예산 증액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2018년 공론화 당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추후 증가할 예산에 대해 광주시에 질의를 했음에도 그 때 마다 광주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만약 이 때 대폭적인 사업비 증액에 대해 광주시가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사실을 밝혔다면 공론화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부정확한 예측으로 사업을 벌여놓고, 추후 시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광주시의 안일한 행정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광주시는 정부에 9천300억원의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상을 하고 있지만 정부는 예비타당성 재조사와 증액분 삭감을 예고하고 있어 협상이 결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에 광주경실련은 광주시가 2010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수 차례 정책 결정 번복으로 사업비 증가를 야기하고, 사업비 예측을 부정확하게 하여 광주시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 점을 공개 사과하고, 공사비 산정 근거와 세부 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2021. 11. 3.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