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나주시는 부영골프장 개발 민관자문단 구성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라.
나주시 빠진 자문단 민관협치는 '어불성설'
나주시가 부영골프장 특혜 논란과 관련해 전문가, 시의원, 시민단체대표, 언론인들로 구성된 특별자문단을 구성하겠다고 한다.
이는 작년 7월 부영골프장 과도한 특혜 문제가 지역의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이후 지금까지 줄곧 나주시가 권위적·고압적이거나 마이동풍식·책임회피성 태도를 보여 왔던 것에 비하면 작은 변화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나주시가 조금이나마 태도 변화를 보이는 것은 작년 9월 이후 1년간 광주·전남지역의 시민단체와 주민단체들의 끈질기고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최근 온 나라를 뒤흔든 대장동 여파와 함께 영산강환경관리청과 전남도교육청의 기존 개발계획에 대한 대폭 수정을 요구하는 공문발송, 대선 및 지방선거 국면 도래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여겨진다.
하지만 나주시가 발표한 “자문단"의 성격은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반대 시민운동본부와 부영골프장 대책시민협의회가 줄곧 주장해 왔던 사회적 협의기구로서 민관협의체 또는 거버넌스의 성격보다는 뭔가 의도와 꼼수가 숨어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영산강환경관리청과 전남도육청이 용도지역개발 최소화와 아파트 건설 규모 대폭 축소와 중·고교 신설부지를 사업자측이 제공해야 한다고 공식 의견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는 사업계획에 대한 재검토 의사를 전연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나주시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단에서 개발규모 등 전반적인 건설계획에 대한 자문을 거친 후 계획대로 행정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금까지 나주시가 보여온 행태에 비추어볼 때 자문단은 말 그대로 자문에 그치는 요식적인 형식에 그칠 공산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부영골프장 주택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더라도 그 규모가 기존 계획보다는 대폭 축소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개발이익의 상당부분은 지역에 환원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나주시의 특별자문단의 구성·운영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나주시가 부영골프장 개발을 민관자문단 구성을 통한 민관협치로 풀어가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나주시는 참여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나주시가 강한 의지를 갖고 책임질만한 고위직 간부가 공식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민관협치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에 다름아니다.
첫째, 나주시가 명칭을 "자문"단이라고 하면서 굳이 "자문"을 강조하고 못박은 것 자체가 어떤 의도가 있지 않나 의구심을 갖게 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다른 도시에서 용도변경시 흔히 사용하는 “민관협의회” 또는 “거버넌스”, 또는 “위원회” 등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문단”이라고 이름 붙여 그 역할과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자문단에 굳이 나주시 기자협회 추천 언론인 2명을 두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하다. 언론은 누구에게나 개방해서 적극 취재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면 되는 것인데 굳이 나주 언론인 2명을 위촉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충분하다.
셋째, 시민단체 추천 2인을 굳이 "빛가람상생발전협의체"에 한정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그동안 부영골프장 문제에 대해 1년 이상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이슈를 제기하고 대안마련 촉구를 해온 광주·전남·나주에 소재하고 있는 40여 시민단체와 주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반대 시민운동본부"가 버젓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를 일부러 배제하고 최근 급조된 ‘관변단체’가 아닌가 오해를 줄 만한, 그리고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나주시가 만들었다’고 보도된 단체의 추천으로 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시민단체 요구사항>
첫째, 민관협치의 정신을 살려 ‘자문단’의 명칭을 ‘민관협의회’ 또는 ‘민관거버넌스’로 변경하고 나주시도 책임 있는 고위 간부가 공식 참여하라.
둘째, 언론인 2명을 위원구성에서 제척하라. 시민단체 추천 2명을 ‘상생발전협의체’에 한정하지 말고 폭넓게 개방하되 위원 구성을 확대하라.
셋째, 나주시가 ‘부영 특혜의 앞잡이’ 또는 ‘부영의 심부름센터’라는 항간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주시가 의도된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도록,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민관협의기구의 인적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라.
넷째, 민관협의기구의 역할을 분명히 하라.
민관협의기구에서 (1) 개발 방향과 원칙, 기준의 설정 (2) 적정 개발 규모의 결정 (3) 개발 이익의 추정 (4) 공공 기여율의 결정 (5) 공공기여 사업의 결정을 포함한 명문화된 규정을 만들고 민관협의기구 활동을 시작하라.
2021. 11. 3.
나주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 반대 시민운동본부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 대책 시민협의회
<참여 단체>
빛가람주민참여연대 / 광주전남혁신도시열린플랫폼 / 빛가람혁신도시우다타 자전거타기시민모임 /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광주전남혁신도시 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광전노협) / 참여자치 21 /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 광주환경운동연합 / 전남환경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