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전문]

광주시는 도시철도2호선 공사비와 관련한 모든 사실을 광주시의회와 시민들에게 자세히 밝히고,
 더 이상 시민과 광주시의회를 기망하는 무능한 성과만능주의 행정을 멈추고 사과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이 자칫 부실공사로 건설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문제는 광주시의 예측의 잘못과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턱없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광주시의 증액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광주시가 예산을 마련할 길이 없어 보인다.

반재신 광주시의원.
반재신 광주시의원.

광주시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재비,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공사에는 당연히 사업비가 일정 부분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업에 착공한 지 불과 3년 만에 전체 사업비의 30%가 증가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도시철도2호선 관련 총 공사비는 이미 점점 증가하는 추세였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KDI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17,394억원, 2016년 기획재정부 승인 당시에는 20,579억원, 2019년 기획재정부 공사 승인 시에는 21,761억원으로 최초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당시보다 4,367억원이 증액되어 착공되었다.

이에는 더 나아가 공사 착공 후 3년만에 9,300억원이 더 필요해 총 3,1414억원의 공사비가 필요하다고 광주시는 주장하고 있다.

도시철도2호선은 광주시의 공론화를 통해 결정되었다. 공론화 당시 도시철도2호선 건설 비용 문제는 찬반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으나, 결과적으로 공론화 당시 제시한 공사비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공사비를 제시하여 내린 결과로 공론화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이것은 광주시의 명백한 행정적 무능이 아니라면 시민을 속이는 성과만능주의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광주시의 성과주의적 행정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용은 축소하고 편익은 부풀리는 등 관련 정보를 왜곡하여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으며 광주시 미래세대에 빚을 안겨주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도시철도2호선 공사비는 총 공사비의 60%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40%를 광주시가 부담해야 한다. 광주시는 9,300억원의 공사비가 추가된다면 시비로 약 3,720억원의 추가 비용이 더 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광주시의회에는 아무런 협의나 동의 없이 정부에만 손을 벌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그 동안 수차례 광주시의회와 그리고 시민사회와 갈등을 겪어 왔다. 그 이유는 이용섭 시장의 성과만능주의에 따른 불통에 있었다.

도시철도2호선 공사비의 증액은 여기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도 같은 이유로 수차례 더 공사비 증액이 요구될 것이며, 이에 따라 광주시의 재정부담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에 대해 반재신 의원은 도시철도2호선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1. 광주시가 정부에 요청한 9300억원의 증액된 공사비 산정 근거와 산정 내역을 공개하라.

2. 광주시의 증액 요청을 정부가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라.

3. 증액된 예산은 언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광주시의회와의 소통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밝혀라.
2021년 11월 1일 
 

반재신 광주광역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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