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문]

‘노태우씨 국가장 결정에 깊은 실망. ’

정부는 국가장 당장 취소하고, 국회는 즉각 관련법 개정하라.
이번을 계기로 범죄자 예우하는 불공정 사례 바로잡아야 한다.

 

1. 노태우씨 국가장 결정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수구세력들의 독재자 찬양과 미화에 휘둘려 대선을 의식, 지레 겁먹고 판단한 아주 잘못된 결정. 정부 스스로 정의와 공정을 훼손하는 처사로 깊은 실망을 금할 길 없다.

2. 노태우씨 국가장 결정은 ‘5.18과 쿠데타만 빼면 잘했다’는 망언과 반역사 인식을 정부 스스로 정당화 해주는 꼴이며, 훗날 전두환씨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매우 잘못된 사례로 될 것이다

3. 따라서 정부는 당장 국가장 결정을 취소해야 마땅하며, 국회는 이번을 계기로 관련법을 개정하여 범죄자를 더 이상 깎듯이 예우하는 정의롭지 못한 법과 제도를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0월 27일

41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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