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회견문 [전문]


원칙과 기준도 없는 평동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계획을 반대한다. 
 

광주광역시는 평동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 변경 안을 준비하면서 소각장과 매립장 시설 용도로 지정 되어있는 부지에 대하여 매립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업단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광주시의 계획에 대하여 반대하며 부지의 용도변경을 통하여 광주광역시의 세입을 확충하고 원칙에 충실하길 기대한다.

광주광역시의 산업단지 변경계획안에 대한 해당 구청인 광산구청의 의견은 현재 평동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실제량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계획에 반영해 줄것을 요구 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소각장 사업을 대신하여 매립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데만 급급하고 있는 것이다.

평동산단폐기물매립시설반대주민공동대책위원회가 26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평동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평동산단폐기물매립시설반대주민공동대책위원회가 26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평동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평동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을 살펴보면 평동산업단지의 조성당시 환경영향평가의 기준보다 10배가량이 적게 발생을 하고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의 용도를 폐기하라는 주민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광주광역시는 소각장과 매립장 시설은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라며 부지를 매각하고 강행을 해오다 법적인 의무 시설이 아님이 밝혀지자 불법을 합법화하기 위해 허둥지둥 급조하여 매립장 시설로 변경하기에 급급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밝혀진 사실은 평동 산단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매각을 위해 투자협약서를 작성한 업체는 과거에 폐기물처리 사업의 실적이나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것이며 폐기물처리 시설을 매입하기 위해 급조하여 만들어진 법인 이라는 사실이다. 

광주시와의 투자협약을 통하여 부지 대금의 20%를 지원받고 시설비용의 10%를 지원받기 위해 만들어진 종이회사에 불과 하다는 것이다.(페이퍼컴퍼니) 
광산구청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에 자원회수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환경부의 긍정적인 검토의견이 발표되자 급조해서 만들어진 광주에너지에 부지를 매각 하면서 문제는 시작되었다.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부지의 해당관청인 광산구청의 의견 또한 무시하면서 부지를 매입한 민간 사업자를 두둔하는 광주시의 행정에 의문과 불신은 커져가고있다. 광주광역시가 직접 추진하지 못하고 민간사업자의 돈벌이에 힘을 실어주는 지금의 현상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의혹과 꼭 닮은 꼴이다. 

ⓒ평동산단폐기물매립시설반대주민공동대책위원회 제공
ⓒ평동산단폐기물매립시설반대주민공동대책위원회 제공

왜 과거의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바로잡지 않는지? 실직적인 투자자는 누구인지? 공익적인 자원회수센터의 계획은 나 몰라라 하여서 돈 벌이 수단만 강구하는 민간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는지? 이용섭 시장이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평동 산단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새롭게 실시하라.

2.실적도 없는 업체와 투자협약을 철회하고 계약을 파기하라.

3.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용도를 폐기하고 공익사업 부지로 전환하라.

4.주민들께 거짓말로 우롱한 비서실장을 경질하고 주민들께 사과하라.

2021년 10월 26일 

평동산단폐기물매립시설반대주민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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