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광주, 10.20 총파업..."불평등 타파"

10.20총파업 선언문 [전문]

노동자 투쟁으로 불평등체제 타파하고 한국사회 대전환 실현하자!

오늘, 110만 민주노총 조합원은 자본과 정권의 탄압을 뚫고 총파업을 성사시키고 광장에 나섰다.

정권과 보수언론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이 자리에 함께 선 자랑스런 조합원 동지들이 민주노총의 미래이고 한국 사회의 희망이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5년 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광장에 나섰던 촛불시민들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나라다운 나라’는 바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민중이 주인인 나라, 노동자·민중의 삶을 책임지는 나라다.
 

그러나 지난 5년간 한국사회의 불평등, 불공정으로 기인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어 노동자, 민중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 더 이상 불평등체제에서 인내로만 버틸 수 없기에 우리는 결연히 총파업 투쟁에 나섰다.

불평등과 차별의 온상,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적용하라! 이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요구이다.

50여년 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절규하였지만 오늘도 그때와 다르지 않다. 천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본의 이윤만을 위한 기계처럼, 일회용 소모품으로 취급받고 있다.

정권과 자본은 합법적 착취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특수고용노동자를 양산했으며, 확장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의 울타리 밖으로 내몰았다.

둘째,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실현과 국가가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라.

기후 위기,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장미빛 미래 어디에도 노동자는 없다. 탐욕스런 자본이 불러일으킨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기후위기 해법과 기술발전이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디지털전환 해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위기의 책임을 자본에게 묻고 국가가 노동자, 민중의 일자리와 생존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주택·교육·의료·돌봄·교통 공공성을 강화하라.

투기와 불로소득의 대상으로 전락한 주택정책을 전면 수정하여 집 없는 사람 누구에게나 공공임대주택을 보장해야 한다. 대학서열화 폐지와 대학 무상교육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입시지옥에서 해방시키고 부모세대를 등록금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펜데믹의 소중한 교훈은 의료와 돌봄이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기본권리임을 증명하였다. 철도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유통물류 산업영역에서 공공적 기준을 세우고 노동권을 보호해야 한다.

한국사회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그놈이 그놈인 정치꾼과 대선후보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말 그대로 ‘진흙밭 개싸움’과 ‘더 나쁜 도둑 찾기’를 벌이고 있는 기성정치 세력들은 불평등한 현실에서 특권과 불로소득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다.

불평등한 현실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분노를 가진 노동자, 민중이 한국사회의 대전환을 실현할 주체들이다. 이 자리에 선 우리가 한국 사회의 희망이고 미래다.

오늘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불평등체제 타파, 한국사회대전환을 위한 정의로운 투쟁의 역사적 출발이다. 새사회를 열망하는 민중과 함께 힘차게 투쟁하고 전진하자!

불평등과 차별의 온상, 비정규직 철폐하라!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라!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일방적 해고와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일자리를 국가가 책임져라!

부동산투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라!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돌봄 실시하라!

의료인력 확대하고 공공병원 확충하라!

대학서열화를 폐지하고 대학무상화 실시하라!

민주노총 탄압 중단하고 양경수위원장 석방하라!

불평등체제를 타파하고 평등사회로 나아가자!

2021년 10월 20일

민주노총 광주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