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건설 계획의 적정성, 저감방안 등이 미흡하다는 KEI 전문가 검토의견 제출돼"
"천연갯벌, 국제적 멸종위기종 다수 보존하고 있어 신공항 부지로 적합하지 않아"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상임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장관에게 새만금신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가 진행중인데 환경부가 신공항 계획의 적정성, 철새 등 야생조류, 천혜의 자연환경 등 각 사항을 제대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인 수라갯벌은 수많은 조류가 이동하는 곳으로, 지난 5일 전투기와 새떼가 충돌하는 영상이 잡히기도 했다. 버드스트라이크 위험성이 상시적으로 잠재되어 있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는 충돌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제시되어있다.
강은미 의원은 “국토부와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년 동안 52건의 버드스트라이크가 발생했다. 군산공항의 비행편수가 많았다면 버드스트라이크 또한 더 늘었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토부가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군용기(한국군, 미군)를 포함하지 않았다”라며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버드스트라이크 위험을 저평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수라 갯벌은 다양한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수의 법정보호종 서식지 및 번식지다. 장거리 이동 철새의 핵심 기착지로서 국제적으로 복원 및 보전 가치가 강조되고 있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전북도청·충남도청·군산시청·서천군청·부안군청이 모두 이러한 의견을 제출한 만큼 철새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7월 ‘한국의 갯벌’(서천·고창·신안·보성-순천)이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되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새만금의 국제적 보전가치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다는 KEI의 검토의견이 제출된 바 있다. 세계유산위원회가 유산의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 개발에 대해 관리할 것을 권고한 만큼 새만금신공항 건설은 이를 정면으로 뒤엎는 행위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은 “수라갯벌은 남북로 교각을 통해 현재 해수가 유통되고 있어 갯벌이자 연안습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해수 상시유통으로 조속히 전환하여 갯벌을 보존해야 한다. 해당 지역은 신공항 건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복원해야 할 지역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산공항의 경우 연평균 이용객은 약 19만명 수준이고, 활주로 이용률은 최근 5년간 100% 기준으로 1%에 불과하다. 신공항 자체가 필요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모든 것을 제대로 검토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부동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