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 총 사업비 3,143억원 투입 매년 300억원 이상 투입

3년 간 공단 관리후 지자체가 사후관리…수중 촬영 한번 해놓고 사후관리 완료?

김승남 의원은 19일 한국수산자원공단 국정감사에서 “연안 생태계 복원을 위해 매년 3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바다숲 조성사업의 사후관리가 매우 부실하다”며 “지자체별로 맡겨지는 사후관리의 전문성을 높일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다숲 조성 사업은 갯녹음 해소와 연안 생태계 복원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30년까지 바다숲 54,000ha를 조성할 목표로 매년 3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수산자원공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26,644ha의 바다숲이 조성됐으며 지난해 말 기준 3,143억원이 투입됐다. 바다숲 조성사업은 조성 이후 3년까지는 수산자원공단이 직접 사후관리를 맡고 이후에는 해당 지자체의 예산으로 공단이 사후관리를 맡는다.

문제는 지자체별로 예산 여건이 다르다보니 사후관리가 부실하게 진행된다는 점이다. 한 지자체는 사후관리 예산으로 2백만원을 받아 어초시설 상태와 해조류 분포 촬영 1회를 하는 데 그쳤다. 또 다른 지자체는 1억원의 예산으로 모니터링 2회, 서식생물 분석, 해조류 보식 및 조식동물 구제, 폐어구 개선 등을 실행했다.

김승남 의원은 “바다숲 조성 사업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됨에도 사후관리 상황이 지자체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며 “공단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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