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참사 대책위, "재판부, 현대산업개발 엄정 판결" 촉구
학동참사 대책위, "재판부, 현대산업개발 엄정 판결" 촉구
  • 광주in
  • 승인 2021.10.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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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책위, 18일 오전 광주지법 첫 병합심리 앞서 기자회견
"진실을 외면하는 현대산업개발,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진실을 외면하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오늘은 학동참사 이후 첫 병합심리가 있는 날이다. 우리는 재판부의 병합심리가 사건의 진실을 엄정하게 드러내고, 피고인들에게 불법 행위에 걸맞는 책임을 묻기 위한 출발점이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우리는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로 우리 사회의 정의가 살아있음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기를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현대산업개발은 사고 직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재판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말과는 달리 유족들을 위한 실질적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그들의 말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진정성 없는 공염불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제하
ⓒ예제하

현대산업개발은 이미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난 불법 재하도급 인지 사실조차도 부정하고 있다. 피해 회복에 대한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이 참사를 일으킨 철거 시공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에 직접적인 근거를 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법 재하도급의 인지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닌 것이다.

바로 여기에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의 의의가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기득권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묻는 일에서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잘못된 판결들이 학동참사와 같은 후진국형 인재를 만들어 낸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그 잘못에 대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왔더라면 학동참사와 같은 후진국형 안전사고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재판부가 오직 법리와 진실에 입각해 재판해주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이 서글프고, 분노가 이는 말이 이번 재판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는 현대산업개발이 말로만 약속해온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다.

유족을 비롯한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후진국형 인재인 이번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우리 사회에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는 황망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있다. 우리는 재판부가 엄정한 판결로 이들의 슬픔을 어루만져 주기를 기대한다.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은 그동안 한계를 보여 온 경찰의 수사를 질타하고, 철저 수사를 위한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의 불법재하도급 인지 사실을 밝혀내면서, 적극적인 지시와 공모가 아니라, 묵인한 것으로 결론을 맺고,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과태료 처분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바 있다.

우리는 재판부의 재판 과정이 이런 봐주기 수사를 질타하는 과정이기를 바란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현대산업개발이 비상주 철거 감리 선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이 확인되면서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음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다.

우리는 병합심리와 엄정한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고, 경찰의 수사를 재촉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본격적으로 재개발사업 비리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과정에서 불법하도급과 위험한 철거 시공을 적극 지시하고 공모한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밝혀내는 일은, 경찰의 봐주기 수사를 막고, 철저 수사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학동참사 시민대책위는 재판부가 이런 기대에 부응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1년 10월 18일

학동참사 시민대책위원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광주시민센터,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천주교광주교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참여자치21,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사)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광주에코바이크, 가톨릭공동선연대, (사)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YWCA, 광주YMCA, (사)윤상원기념사업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진보연대, 6.15시대 길동무 새날.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 노동실업광주센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광주전남연합, 국민주권연대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시농민회,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광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광주기독교협의회NCC인권위원회, 전국교수노조광주전남지부, 정의당광주광역시당, 진보당광주광역시당. 기본소득당 광주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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