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대표 발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 채택
남북대화 재개와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을 위해 정부 적극적으로 나서야
광주 광산구의회(의장 이영훈)가 12일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한국전쟁 당사국인 남·북·미·중이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 의지를 표명하는 평화협정 선언을 실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8년 4·27 판문점선언, 북미 정상회담은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관련국 간의 공동 의지와 노력이었지만, 3년이 지난 현재 평화협정의 희망은 사라지고 미·중 패권 대결이 남북대결을 강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는 민족 내부 갈등과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패권을 놓고 다투는 강대국들의 대립으로 자칫 화약고가 될 위험성이 높아졌다”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남북 4·27 판문점선언 정신으로 돌아가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국회도 여야를 떠나 평화를 위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미영 의원은 “ 남북으로 갈라져 화해와 갈등을 반복하며 70년 이상 지금도 분단국가로 남아있고, 지난 7월 북한의 통신망이 복구되며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가 올라갔지만 한미훈련으로 인해 다시 통신이 두절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정부는 적극적인 자세로 통신선을 회복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 통일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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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 [전문] 2018년 한반도에는 남북, 북미정상회담이 성공리에 개최되면서 평화를 열망하는 기운이 세차게 솟구쳐 올랐다. 남과 북의 정상은 4월에 판문점에서 만나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이를 위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북미 정상도 6월 싱가포르에서 만나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3년이 지났건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불신과 대결의 시대로 돌아가고 말았다. 특히, 동북아에서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미·중 패권 대결은 남북대결을 강요하며 한반도 평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는 민족 내부 갈등과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패권을 놓고 다투는 강대국들의 대립으로 자칫 화약고가 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결단코 100년 전처럼 나라의 운명이 외세에 의해 결정되는 뼈아픈 실수를 다시 해서는 안 될 것이며, 남북이 힘을 합쳐 우리의 살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그 시작일 것이며, 한반도에 평화가 오면 동북아의 평화도 우리가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 일동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염원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현 정부 임기 동안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위해 사력을 다해 주길 촉구한다. 하나. 국회도 여야를 떠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한다. 하나. 바이든 정부는 북미 싱가포르 회담의 약속을 이행하여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한다. 2021. 10. 12.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