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역 간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갑석 의원(민주당. 광주 서구갑).
송갑석 의원(민주당. 광주 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권역별 정책자금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호남‧제주 권역의 정책자금 지원액은 전체 24조 2,803억원 중 13%에 불과한 3조 2,748억원으로 수도권과 영남권, 충청‧강원 권역과 큰 차이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에는 전체 정책자금 지원액의 39%에 달하는 9조 4,415억이 투입됐다. 영남권은 32%인 7조 7,881억원, 충청‧강원권은 16%인 3조 7,759억원이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정책자금 지원금 증가율도 큰 격차를 보였다. 수도권은 2016년 1조 6,173억원에서 2020년 2조 5,636억원으로 59% 증가했고, 같은 기간 영남권은 1조 3,311억원에서 2조 698억원으로 56%, 충청‧강원권은 7,467억원에서 8,926억원으로 20% 늘었다.

반면 호남‧제주권은 2016년 8,561억원에서 2020년 7,641억원으로 11% 감소했다.

송갑석 의원은 “정책자금은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과 운전자금 마련 등 중소기업 경영을 위한 공적 자금 지원의 핵심”이라며 “자금 조달이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정책자금 지역별 쿼터제 도입 등 균등 배분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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