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필요".
정무창 광주광역시의회 의원(교육문화위원회·광산2)은 6일 시정질문을 통해 “도시계획위원회는 향후 광주도시의 100년 미래를 위해 전문성과 책임성, 공익성을 생각하고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위원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는 전체 위원 30명 중 6명이 3차례 이상 중임하고, 일부 위원은 7차례나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되어 문제가 제기 됐으며 광주시의 ‘밀실회의’ 회의가 아니라 뉴욕, 도쿄 같은 세계적 도시처럼 회의 내용 공개는 물론 유튜브로 생중계까지 하고 있어 시민참여 및 회의록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됐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 2월 위원 위촉 횟수 및 연임가능 횟수를 정비, 위원회 사전검토에 상임기획단의 사전검토절차 신설 등 6가지 도시계획위원회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으며 6월에는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였다.
그러나 6가지 혁신방안에 대해 정무창 의원은 “기존 법령이나 조례, 지침 등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 광주시가 그 동안 법규를 무시하고 지키지 않다가 이제야 법규를 지키겠다는 건 자기반성문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국회입법조사처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현황과 개선 보고서를 보더라도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지만, 특정인의 반복 위촉, 독립성 부족, 공정성 훼손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7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위원회 회의 공개 검토, 지자체별 심의기준 마련 및 위원회 운영 시스템 구축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뉴욕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의견을 내길 원하는 일반인에게 줌(온라인 회의 플랫폼) 링크를 제공해 발표하며 일본 도쿄에서는 사전 추첨 방식으로 방청객을 선발해 공개 회의를 열고 있다.
정무창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늘어나는 행정기능과 수요에 대응하여 관련 전문가를 행정에 참여시킴으로써 행정과 정책의 통합·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운영방식과 심의기준은 공정성과 일관성이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