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청년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착취한 화순 PC방 업주를 즉각 구속하라!
지난 5월 경찰의 긴급체포로 화순 노예PC방 사건이 온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가해 내용은 과연 지금이 2021년이 맞는지 의심할 수 밖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화순과 광주지역의 PC방에서 청년노동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감금과 폭행, 강제노동, 인권유린이 발생했다.
하루 15~16시간의 장시간 노동강요와 임금미지급, 가해자의 상습적인 폭행과 감금으로 인해 오랜기간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당해왔다.
2021년 5월, 이 사실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피해자 부모들과 시민단체는 경찰과 검찰의 신속한 구속수사와 가해자 처벌을 요구해왔다.
매일 피해자 부모들은 광주지방검찰청앞에서 아침, 점심, 저녁 구속수사 촉구 1인시위와 화순경찰서에 지속적인 수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언론은 화순 광주 노예PC방 사건에 대하여 널리 알리고, 검경과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에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가해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강구를 요구해왔다.
그 이후 네 달이 흘렀고, 드디어 검찰이 두 번의 구속영장 반려 이 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2021. 9. 17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이 열린다.
검찰의 태도 변화는 환영하지만, 여전히 변한 것은 없고, 사건은 진행 중이다. 사법부는 우리 지역의 청년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착취하고 학대한 PC방 업주에 대하여 준엄하게 법의 심판을 물음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보여주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이미 청년노동자들의 인권유린과 노동착취,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예방하지 못했고, 최소한의 사후 조치도 강제해내지 못하는 법제도와 수사당국의 뒷짐지기식 수사, 가해자의 안하무인식 태도를 경험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로부터 감금, 폭행, 강제노동, 인권유린 등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았고, 평생 이를 위해 극복하며 살아가야 한다. 사법부는 법이 고통받는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이 같은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피해자 구제와 회복을 위한 준엄한 판단을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명절 전 가해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고통과 분통함을 안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지 못한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명절 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
우리 시민사회모임은 다시는 우리 지역에서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없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을 밝힌다.
- 법원은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업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 법원은 가해자를 엄벌하라!
2021년 9월 17일
광주 화순 노예PC방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광역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광주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광주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광주전남 노동안전보건 지킴이(준), 광주청소년 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년유니온, 광주 YMCA, 노동승리 노동법률사무소, 문화행동S#ARP, 인의 법률사무소, 민주노총법률원 광주사무소, 세정 노동법률사무소,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남노동권익센터,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청년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이상 22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