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파행 안돼
광주시.전라남도.나주시의 세 단체장과 민주당 시․도당이 적극 나서 해결하라!

-나주시, 산업연구원 용역 공청회 불참 강력 규탄
-나주시, 지엽적 수치에 매달려 소탐대실해선 안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상생발전 정신 살려야

 

지난 15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발전재단 설립에 관한 공청회에 불참하고 용역계약 해지까지 통보한 나주시의 행태야말로 상생발전 정신을 위배하는 것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나주시가 발전기금 규모를 놓고 용역 기관인 산업연구원과 다툼을 벌이던 중 받아들여지지 않자 끝내 공청회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이번 공청회는 광주시와 전라남도, 그리고 나주시가 수년간 상생발전기금 조성과 발전재단 설립 등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 공전을 거듭하자 지난 2019년 3개 지자체 단체장과 의회의장이 그 해결책으로 국책연구기관의 용역을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전남 나주 빛가람). ⓒ전남 나주시청 제공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전남 나주 빛가람). ⓒ전남 나주시청 제공

당시 합의문에 “모든 이해 당사자는 용역 결과를 수용하여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다”로 되어 있듯이 용역 결과에 대해 서로 간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기회로 삼으면 될 텐데 나주시는 어찌하여 공청회마저 일방적으로 불참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지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나주시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 지난 2006년 협의한 혁신도시 성과공유협약서와 계획서를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당시 작성한 내용 중 핵심적 내용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 운영의 성과가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되어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광주전남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사용한다”로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공동혁신도시 성과를 이렇게 공유하겠습니다’에는 “나주시는 지방세를 나주를 위해 쓰지 않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세 70%는 공동발전기금으로 조성, 30%는 이전기관 자녀 장학금”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서로의 공동 발전을 위해 협약서까지 체결해 놓고 왜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달라지 듯 조삼모사하는 행정을 펼친다면 어떻게 공생, 상생 정신을 운운할 수 있겠으며, 일관성 없는 행정이 어떻게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혁신도시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나주시의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었다는 것을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나주시는 빛가람 혁신도시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초심을 잃지 말고 공동혁신도시, 상생발전이라는 정신과 원칙을 충실히 지켜나가며 서로가 상생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더 이상 지역주의에 매몰되거나 발전기금 규모나 기금 산정 방법 등의 지엽적인 수치에 연연함으로써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될 것이다.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역끼리 소소한 문제로 아웅다웅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낼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거시적인 입장에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치밀하게 함께 준비해 나가기를 바란다. 그것만이 곧 우리가 살길이다.

혁신도시 조성으로 나주시는 공공기관 유치, 인구 증가, 예산 증대 등으로 이미 큰 혜택을 받은 만큼 광주와 더불어 상생발전의 대장정에 함께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광주가 있어야 빛가람 혁신도시도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깊이 인식하기를 바란다.

산업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주시는 40억, 전남도는 30억, 광주시는 120억 원을 각기 주장하는데 발전기금 규모에 대해 혁신도시의 세입과 세출 등의 각종 자료를 분석한 후 80억원이 적정함을 연구원 의견으로 밝혔다. 또한 기금위 및 이사회는 3개 지자체가 협의하여 결정할 것과 발전재단 운영비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반분하여 출연하고, 출연시기는 2022년부터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산업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최종 확정안이 아닌 만큼 마중물로 삼아 광주시와 전라남도, 나주시가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며 시도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강인규 나주시장의 용단이 내려질 수 있기를 바란다. 어찌 보면 결국 단체장들이 결단하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에 광주경실련은 광주전남상생발전기금 조성 노력이 또 다시 좌초되지 않도록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나주시장을 비롯 민주당 광주시당, 전남도당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구조 자리를 조속히 만들어 지역 현안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1. 9. 16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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