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나주시 부영골프장 특혜 행정" 비판
시민사회단체, "나주시 부영골프장 특혜 행정" 비판
  • 광주in
  • 승인 2021.09.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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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전문]

나주시는 나주시민을 위한 행정기관인가?
부영주택 특혜를 위한 기획부동산인가?

-전략환경영향평가보고서 부실투성이
-나주시 형식적인 주민설명회 강행
-시민단체.주민의견 적극 반영해 공청회 실시해야
-골프장부지 용도변경의 공공기여 논의를 위해 사회적협의기구 조속히 구성하라

 

지난 8일 나주시는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아파트용지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하지만 이날 주민설명회는 극히 조악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보고서 내용으로 참석한 시민단체와 주민들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았다.

특히나 환경영향평가보고서는 제출처와 사업명이 ‘㈜신아에이치에스 대표이사 귀하 ㈜신아에이치에스 석산개발사업 환경보전방안검토서로 제출합니다’라고 엉터리로 되어 있어 부영주택은 물론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나주시조차 얼마나 무성의하고 요식적으로 준비했는지 그 본심이 그대로 드러났다.(별첨 사진 자료 참조)

전남 나주 혁신도시 한전공대 조감도.
전남 나주 혁신도시 한전공대 조감도.

이에 광주경실련과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등 부영골프장 용도지역 변경반대 시민운동본부는 내용 없는 부실한 보고서로 주민설명회를 강행한 나주시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당초 나주시는 지난 2월 공청회를 강행하려 하였으나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내용이 부실하여 보고서 초안이 반려되었으며, 이에 대해 시민운동본부가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자 보고서를 보완한 후 설명회를 갖기로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드러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초안 역시 조악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채 부영골프장 부지 용도변경을 관철시키기 위한 나주시의 무성의하고 어설픈 행정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다. 부영골프장 특혜 의혹을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더 불을 지피는 꼴이 된 것이다.

왜 이렇게까지 나주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로 주민설명회를 강행하면서까지 부영의 특혜를 위해 온 몸을 바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으며 혹여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부영골프장 부지 일부를 무상 기부함으로써 한전공대를 유치하는데 일정 정도 기여를 한 부영주택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5단계 종상향 이라는 특혜를 제공하면서도 일말의 문제의식도 없이 당연히 해줘야 하는 보상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나주시의 행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나주시와 전라남도 그리고 한전은 지난 2019년 4월29일 한전공대설립 업무협약을 맺고 한전공대부지 총 120만㎡ 중 약 800억원에 상당하는 부영CC 부지 40만㎡(33.3%)를 부영주택이 한전에 기부키로 했다.

나머지 부지 80만㎡(66.7%)는 나주시가 약 2천억원에 매입하여 한전에 기부하고 한전공대 연간 운영비 600억원 중 나주시와 전남도가 2022년 개교 후부터 매년 100억원씩 10년간 각각 1,000억원씩, 총 2,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나주시와 전남도가 한전에 지원하는 총 예산은 토지매입비 2,000억원과 한전공대 운영비 2,000억원 등 무려 4,000억원에 달한다. 부영골프장 부지까지 합하면 한전은 총 4,800억원을 지원 받은 셈이다.

한전공대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는 초대형 국영기업 한전에 굳이 주지 않아도 될 운영비까지 지원을 약속한 나주시의 행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나주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용도변경을 통해 부영주택에 약 6,500억원의 수익을 보장해주고 있다. 최근 혁신도시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하고 있어 그 수익은 1조~1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렇게 부영주택에 천문학적 수익 보장을 위해 애쓰는 나주시가 나주시민을 위한 행정기관인가 아니면 부영을 위한 기획부동산인가, 어떻게 나주시민을 위해 발벗고 나서지 않고 부영의 수익보장에 적극 나서고 있는가?

집행부를 비판, 견제해야 하는 나주시의회 역시 나주시와 크게 다를 바 없이 부영의 특혜 의혹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될 것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 나주시의회가 진정 주민을 위한다면 적극 나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서울 삼성동 한전 부지와 광주 호남대 쌍촌동 캠퍼스 부지, 광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 등으로 막대한 예산을 공공기여한 것처럼 나주 혁신도시의 획기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영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공공기여금으로 조성해야 한다.

이렇듯 주거환경 개선으로 시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뿐 아니라 청년이 떠나지 않는 나주시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나주시와 나주시의회가 더 이상 놓치지 말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할 것이다.

전남도도 역시 그 책임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한전공대 유치와 특별법 통과를 위해 나주시와 함께 발 벗고 나선 이후 부영의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지역발전 기여효과가 매우 낮은 개발이익환수제만 언급할 뿐 그 어떤 후속적인 대책도 내세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나주시가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나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최후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올바른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특혜 의혹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도록 전남도도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나주시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공청회를 갖기로 약속한 만큼 자연환경에 대한 기초조사는 물론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 등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을 빠짐없이 보완하여 명실상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다시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공청회가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부영 역시 시대적 트랜드인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에 걸맞는 윤리경영과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차원에서 나주시와 시민을 위해 다른 도시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도시계획 사전협상제에 준하는 정도의 공공기여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이에 광주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운동본부 소속 제 시민단체는 공공기여를 통한 혁신도시 발전방안 협의를 위해 나주시와 나주시의회, 부영주택, 시민단체,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협의기구를 하루속히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9. 14.

나주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반대 시민운동본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노동조합협의회(광전노협)/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참여자치21/전남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녹색연합/빛가람주민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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