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협-조오섭 의원, 광주도시계획 토론회
광주시민협-조오섭 의원, 광주도시계획 토론회
  • 예제하 기자
  • 승인 2021.09.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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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제안한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와 조오섭국회의원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제안한다’를 주제로 오는 15일 오후 2시, NGO센터 시민마루(전일빌딩 245, 4층)에서 토론회를 갖는다.

그동안 광주시민협은 고층화되는 도시공간과 도시계획의 비민주적 운영, 폐쇄적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 광주 도시계획과 도시관리의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학동 4구역 참사 이후 광주 도시공간에 대한 성찰과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뜻을 잇고 있다. 토론회를 통해 도시공간을 규정하는 중요한 법제도인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제안하고 이후 시민들과 조례 개정운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조례개정의 주요 제안 내용은 도시계획의 주민참여 보장과 참여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 및 도시계획 정보의 공개, 도시의 밀도와 높이의 관리이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는 조오섭 의원(국토해양위원회)은 도시계획의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도시계획의 투명성과 제도 개선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현장과 함께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되며, 토론회가 끝난 후에서 광주환경운동연합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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