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재개발 비리에 대한 철저수사를 촉구한다.
-문흥식에 대한 수사, 재개발사업비리 전반과 현대산업개발의 역할 규명으로 나아가야-
학동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열쇠가 될 것이라 기대했던 문흥식이 체포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문흥식은 학동4구역 붕괴 참사의 원인인 철거 공사 계약 비리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학동참사 시민대책위’는, 경찰이 문흥식에 대한 강도 높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참사의 원인을 밝혀내기를 촉구한다.
문흥식에 대한 수사는 이미 구속된 지역 조폭 이개평과 공모해 철거계약의 대가로 철거업체와 정비업체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았으며, 금품을 받고 각종 하청 공정별 계약 관련 청탁 또는 알선 활동에 나서 수십 억 원을 챙기거나 하청 수주 업체 간 담합 행위에 가담해 공정한 입찰 경쟁을 방해한 혐의에 집중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당연히 이에 대한 진실도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가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 이 불법적인 계약 과정에서 재개발조합과 현대산업개발의 공모 및 인지 여부에 대한 수사도 명백히 이루어져야 한다.
조합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재개발조합의 총회와 대의원 대회에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이 수시로 드나들었다. 이는 불법적인 재하도급 상황을 현대산업개발 측이 충분히 인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또한 이미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현대산업개발은 직접적으로 철거 시공을 위한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현장 소장은 1,2차 재하도급 철거 공사 관계자들을 톡방에 초대해 철거 공사를 지휘했다.
이는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지분만 챙기는 입찰 담합을 의심케 한다. 이 정황들은 문흥식이 벌인 각종 계약 비리에 현대산업개발이 함께 했음을 보여주는 근거이다.
우리는 경찰의 수사가 불법적인 계약 과정에 대한 현대산업개발의 역할을 밝혀내는 것이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문흥식에 대한 수사는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비리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학동4지구 재개발조합장 조종진과 현대산업개발, 문흥식은 학동3지구 재개발 사업에서부터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문흥식과 현대산업개발은 학동4지구 불법적인 재개발조합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사고 있다. 재개발조합을 만들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이 뒷돈을 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시공사가 현대산업개발로 선정되었던 것이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조합원들의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계약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관련 법규를 무시하고, 수시로 현대산업개발의 이익을 위한 의결이 이루어졌던 경위에 대한 의혹도 여전히 해명되고 있지 않다.
다른 재개발사업지에 비해 4배 이상 많은 보류지 역시 재개발 비리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문흥식에 대한 수사는 이처럼 재개발조합 비리 전반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경찰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 수실수사와 봐주기 수사의 오명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경찰이 재개발 사업의 불법적인 비리 구조를 일소하기 위해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는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철저한 수사만이 학동참사 희생자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일이며, 참사로부터 얻은 교훈을 통해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한 단계 성숙시키는 길이다.
우리는 광주의 경찰이 이 일의 선두에 나서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1년 9월 13일
학동참사 시민대책위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광주시민센터,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천주교광주교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참여자치21,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