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의장 이영훈) 의원들이 10일 ‘20대 대선 예비후보들과 유권자들께 드리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거버넌스센터 지방정치연구회의 지방의원 네트워크 제안으로 시작된 ‘분권 자치 정치발전 지방의원 성명서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방의원으로서의 다짐과 함께 대선 예비후보들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 공약을 요구하고 있다.
광산구의회 의원들은 먼저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이 지역주민들과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작은 권력에 취한 경우들이 있어 자성한다”며 “지역 혁신과 정치 혁신의 최일선에서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분권과 주민 주권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20대 대선 예비후보들에게 소속 정당이나 정파를 넘은 연대와 지역 살리기 및 정치 발전에 대한 정책 공약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먼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 활력 창출, 지역 혁신이 요원하다”며 “주민 주권의 자치와 지역주권의 분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의 실질적 보장과 활성화 정책,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한 정당 민주화 ‧ 공천 민주화 및 지방선거제도 개혁 정책, 국가 사회공동체의 통합을 위한 과제와 방안을 제시하는 공약을 요청했다.
성명서 발표를 준비한 조영임 의원은 “지방정치의 혁신이 한국 정치와 변화의 기초이며, 지역 혁신이 국가 혁신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의원들과 함께 대한민국 국격을 한 단계 상승시킬 분권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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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예비후보들과 유권자들께 드리는 광산구의원 성명서 [전문] 지역 소멸이 눈앞에 다가온 지금, 주민 주권의 자치와 지역 주권의 분권 활성화와 강화 없이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 활력 창출, 지역 혁신은 요원하고,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갈수록 다원화하고 국제화하는 시대,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이요 세계적인 것이 지역적인 것이 되는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시대는 지역 혁신이 국가 혁신의 원동력이요, 지역이 국가 도약의 기지일 수밖에 없다. 분권 자치 역량의 획기적 강화는 대한민국 국격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강력한 추동력이자 새로운 사회발전전략임을 확인한다. 광산구의회는 지방정치 혁신이 한국 정치 혁신과 변화의 기초임을 믿는다. 대의제 원리 아래에서 지방의회가 지방정치의 중심이어야 하고, 지방의원은 지역 혁신의 최일선이면서 정치 혁신의 최일선이어야 함을 새삼 깨닫는다. 지금까지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이 지역 주민들과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작은 지방 권력에 취한 경우들마저 없지 않았음을 깊이 자성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광산구의회는 먼저 지방정치인으로서 끊임없이 자기 성찰과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지역에서부터 분권과 주민 주권의 실천에 솔선하여 지방정치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 실천, 시행에 힘쓸 것을 다짐한다. 한국 정치사회의 혁신과 발전을 위하여 소속 정당이나 정파를 넘어 적극적인 연대에 힘쓰고, 나아가 한국 사회 전체의 혁신과 도약을 위하여 성찰적이고 자기혁신 하는 시민 사회, 경제 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에도 정성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 지방정치인으로서 위와 같은 자성과 다짐을 밝히면서, 모든 지역 주민들이 염원해 마지않는 지역 살리기의 절실함과 정치 발전에 대한 대중들의 열망을 담아, 대선 경선 국면에서 대선 예비후보들께 광산구의회의 간절한 소망과 동행의 약속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지역을 살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기초 토대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공약하라. 하나. 87체제 30년의 평가를 바탕으로 정치 발전을 위하여 정당 민주화·공천 민주화와 지방선거제도 개혁 정책을 공약하라. 하나. 우리 국가사회공동체의 통합을 위한 과제와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공약하라. 2021년 9월 10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