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균형발전) 광주‧전남 발전전략 발표문 [전문]
저는 당 대표로서 1987년 이후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제도적 측면에서 큰 진전을 이뤄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권력기구 3법(공수처법‧국정원법‧자치경찰제법),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감독법), 사회정의 3법(세월호법‧5.18특별법‧제주4.3특별법), 노동자 보호 3법(필수노동자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ILO 협약 비준) 등 길게는 수십 년 미루어져 왔던 개혁법을 다 통과시켰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뜻깊게 생각하는 성과는 허위사실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면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한 이른바 5.18 역사왜곡처벌법(5.18민주화운동특별법) 입니다. 이제 그 누구도 광주 정신을 훼손할 수 없다는 엄숙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5.18 진상규명과 여수‧순천 사건 희생자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하는 등 미완의 과제들도 남아있습니다. 저 이낙연이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제 모교에 있는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탑에는 ‘오직 바른길만이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불공정, 불평등, 불균형 시대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저는 시대정신인 불평등 해소를 위해 80년 5월 광주 정신을 이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님은 당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키고, 지방자치 부활을 이뤄내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2년 광주‧전남의 지지로 민주당 대선후보와 대통령이 되어 행정수도와 혁신도시로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역시 광주‧전남의 지지를 발판 삼아 민주당 대선후보와 대통령이 되어 지방자치법 개정과 한국판 뉴딜로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전남에서 나고 광주에서 자란 저 이낙연도 광주‧전남의 지지로 민주 정부 4기를 열고 싶습니다. 광주‧전남에서 이낙연을 선택해 주시면, 이낙연은 민주당 대선후보도 대한민국 대통령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각오와 희망을 품고, 광주‧전남 발전전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5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4+4 광역경제생활권’을 구축하는 내 삶을 지켜주는 균형성장 정책을 말씀드렸습니다.
4+4 광역경제생활권에서 광주전남은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공지능, 에너지 융복합산업 및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 거점이 될 것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 발전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를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광주의 인공지능 비전의 현실화, 인공지능 광주 시대를 열기 위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개발 핵심 자원인 데이터와 기술 인력,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와 실증 장비를 한 곳에 집약하는 글로벌 수준의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가전 특화기업 육성 플랫폼과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스마트공장을 통해 광주 제조업의 미래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AI 창업 1,000개, 일자리 창출 7,000명 및 AI 인재양성 5,000명을 이뤄내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문화‧예술 콘텐츠 거점도 구축하여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광주의 문화 수도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 지원과 문화‧예술 관광산업 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
빛그린 산단을 미래 전기차 산업 메카로의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광주 완성차의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경차에 대한 혜택 등을 연장하겠습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해 범정부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임기 내에 반드시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발전전략입니다.
전라남도를 동북아 에너지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호남권 초광역 에너지 경제공동체를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을 신재생에너지의 플랫폼 기업으로 키워 대한민국 에너지 허브로 성장시키고, 한전에너지공대는 미래 에너지산업의 인재 육성과 관련 에너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호남권 초광역 경제공동체 구축을 지원하게 하겠습니다.
해상풍력,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 호남 RE300 달성을 지원하고, 그린 분야 제조 및 부품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호남(나주)이 동북아 슈퍼 그리드(몽골-중국-한국-일본-러시아)의 중심이 되도록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호남 RE300과 국제적 재생에너지 플랫폼 등을 통해 388조원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133조원 창출 그리고 150만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이뤄내겠습니다.
전남을 국가 드론 산업 중심으로 키우겠습니다.
드론 비행 시험 공역, 항공센터 등 풍부한 드론 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미래 신산업인 드론을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전남을 중심으로 한국판 아폴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나로 우주센터를 기반으로 우주발사체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선도사업으로 전남 남서 및 남중지역에 대규모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다도해 갯벌 습지정원도 조성하겠습니다.
지방소멸지역에 특별지원을 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최소 1조원 이상의 소멸 위기 대응 계정을 마련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방소멸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전남 메가시티 전략입니다.
첫째, 지역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거점 국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연간 1,700만원에서 연고대 수준인 2,700만원까지 늘리고, 2025년까지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습니다.
거점 국립대에 ‘학부생을 위한 나노-학위(nano-degree)’를 전면 도입하고, AI‧블록체인‧빅데이터 관련 혁신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지역 주도 혁신성장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K-테크노폴리스를 조성해 혁신도시-지방대학-지역기업-민간이 함께 광주‧전남 전략산업을 육성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균형뉴딜 참여를 의무화해 광주‧전남 혁신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자유특구와 K-테크노폴리스를 통해 무인 저속 특장차, 그린 에너지 ESS 발전, e-모빌리티 및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향토기업 성장과 이전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가칭) 혁신성장촉진보조금을 신설해 규모를 키우려는 향토기업을 더 지원하고, 수도권 내 본사를 광주‧전남 메가시티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10년간 전액 감면하겠습니다. 이전기업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면 4대 보험료를 5년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광역교통망을 확실히 구축하겠습니다.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는 조기 착공하고, 목포~부산 KTX도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목포에서 출발한 KTX가 서울로, 경남을 거쳐 부산으로, 충북을 거쳐 강원도 이어지고, 다시 신의주와 나진을 거쳐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으로 이어지는 고속철도망을 신속히 구축하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광주~나주 광역철도, 경전선 광주~혁신도시~보성~순천도 조기에 착공하겠습니다.
광주송정역 복합환승 중심 선상역사 증축도 2024년까지 완료하고, 여수~남해 해저터널, 신안 추포~비금 등 도로 건설도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다섯째, 항만‧물류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컨테이너 부두 건설(5만톤급 3선석/2만톤급 1선석)로 물류비용 절감과 광양항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여섯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광주‧전남 인프라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재정지원 규모는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장성 필암서원, 화순 고인돌, 선암사, 대흥사, 신안 갯벌, 보성‧순천 갯벌, 서편제, 1980년 인권 기록유산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잘 보존하고, 더 가꿔나가겠습니다.
2038년 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광주‧대구 아시안게임을 통해 동서 화합의 힘과 자랑스러운 광주‧전남의 세계문화를 아시아 전역에 보여주겠습니다. 아울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전남‧경남 공동유치도 지원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지방자치, 노무현 대통령님의 균형발전, 문재인 대통령님의 균형발전 2기 정신을 담아, 광주‧전남 메가시티를 미래 신산업, 문화‧예술 그리고 자연이 어우러지는 세계 속의 민주‧인권‧평화 상징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저, 이낙연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8일
더블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 이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