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전문]
광주시,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광주시, 서진건설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통보
-서진건설, 소모적인 공방 되풀이 해선 안돼
-광주시,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획기적 개발방안 적극 모색해야
지역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로 16년째 장기표류 중인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또다시 공전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8월 27일 광주도시공사가 서진건설과의 협상 종료 공문을 보내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를 통보했다. 광주시가 서진건설과의 공방을 거치는 등 2년간의 협상을 벌여 왔지만 양측간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끝내 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이다.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명확한 비전과 실현 방안을 제대로 찾지 못해 16년이라는 긴 세월을 표류해 온 것에 대해 광주시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광주시가 지역의 현안 사업들을 민간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수익성을 앞세우는 민간사업자에게 더 이상 끌려다니는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 30일 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서진건설과의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법령에 따라 다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광주도시공사가 사업 전체를 시행할 수도 있고, 광주도시공사는 기반공사만 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호텔 등은 민간 등에서 맡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며 공공개발 방식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광주시는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사업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개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초기에 토지를 수용한 것이 공공성에 목적이 있었던 만큼 공익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관광단지 개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물론 공공개발이 생각만큼 그렇게 쉽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많은 어려움도 따르겠지만,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발상의 대전환을 갖고 사업에 임한다면 못할 것도 없으리라 여겨진다.
광주시와 서진건설간의 협상결렬에 대한 보다 큰 책임은 사업을 집행하는 광주시에 있지만 사업제안자인 서진건설 또한 그 책임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서진건설은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사업제안 3차 공모에서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기반사업비 193억원에 대한 사업이행보증금을 고수하며, 총사업비 4826억원에 대한 이행보증금을 주장하는 광주시와 2년 동안 공방을 벌여 왔다.
서진건설이 사업 시행 의지가 확고하다면 지엽적인 이행보증금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업을 잘 수행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어야 한다.
만에 하나 사업 시행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빨리 용단을 내리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시대적 트랜드인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경영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경영과 지역사회 발전 차원에서 더 이상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공전되지 않도록 서진건설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광주경실련은 오랜 논의 끝에 합의한 민간사업자 공모기준을 지키면서 어등산개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광주시의 획기적인 개발 방안 수립과 서진건설의 용단을 거듭 촉구하며,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단순한 민간사업이 아닌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익적 성격이 강한 바 광주시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1. 9. 2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