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공공 의료인력 확충"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마지막 호소이다.
문재인정부는 공공의료, 의료인력 확충에 답하라!
 

이제 더 이상 못 버틴다.

쓰러질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너무나 절실하고 너무도 절박하기에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제 이 위기앞에 문재인정부가 책임있게 답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136개 의료기관, 56,000명 조합원, 역대 최대규모의 동시 쟁의조정을 8월 17일(화) 노동위원회에 신청했다. 15일간의 쟁의조정기간 내 타결되지 않으면 9월 2일 보건의료노조 8만 조합원은 전면 총파업투쟁과 공동행동에 돌입한다.

광주의 경우,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광주기독병원, 천주의성요한병원, 광주시립요양병원, 광주보훈병원,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등 광주지역 주요 의료기관이 포함된 조합원 4,500여명이 파업에 동참한다.

K - 방역대책, 희생과 헌신만으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K-방역 최전선에서 국민의 응원과 격려를 받아온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오죽하면 전면 총파업투쟁을 결단했겠는가? 보건의료노동자들이 분노하는 것은 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공공의료 강화정책,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약속이 말로 그칠 뿐 현장에 체감되는 것은 하나도 제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력 부족, 업무량 폭증,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의료인력의 소진·탈진·이탈이 속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오리무중이고, 끝을 알 수 없는 희생과 헌신만 강요받고 있다.

이 위기의 불을 끌 책임은 정부와 사용자에게 있다.

사용자측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헌신해 온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코로나19와 비용 핑계를 대며 시간만 끌고 있다. 국민건강을 책임지는데 솔선수범해야 하는 대형병원들은 막대한 의료순이익을 거두어 왔음에도 보건의료노동자들을 일회용 소모품으로 취급해 의료현장을 떠나게 만들어 왔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가 던진 과제인 공공의료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 예산을 이유로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인력확충에 대해서는 적절한 해법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땜질식 임시방편 대신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폭발 직전의 한계치에 다다라 있는 의료인력.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더 이상 임시 파견과 자원봉사 위주 땜질처방식의 인력정책으로는 안 된다. 급할 때마다 민간병원에 손을 내미는 식으로는 안된다. 무엇보다 감염병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공공의료 강화와 숙련된, 적정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9월 2일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총파업투쟁에 나선다.

현재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노-정 교섭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보건의료노조는 9월 2일 전면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코로나19와 최전선에서 싸운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국민들은 오죽하면 파업을 하겠냐며 공감과 위로, 응원과 연대의 마음을 보내고 있다.

감염병과 더 잘 싸우기 위해, 국민 모두가 안전한 방역체계를 위해, 공공의료를 늘리고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투쟁은 불평등 세상을 바꾸는 10월 20일 민주노총 110만 총파업의 서막을 알리는 투쟁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광주본부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지지 엄호하며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민주노총광주본부는 코로나19 최전선에 서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절규와 호소를 담아 문재인정부에 요구한다.

- 더 이상 10%도 안되는 공공의료, 여전히 부족한 의료 인력,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 코로나19 영웅들에게 충분한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을 보장하라!

- 더 이상 환자를 지역 의료 불평등과 의료사고의 희생양이 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불법의료를 근절하고 의사인력을 확충하라!

- 현재의 부실한 공공의료 수준으로는 그 어떤 감염병도 극복할 수 없고 국민에게 필요한 필수의료를 국가가 책임질 수도 없다. 공공의료 확충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

2021년 8월 26일

민주노총 광주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