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시는 시민을 위한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조속히 새로운 사업 시행 방안을 제시하라!
- 서진건설은 몽니를 버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
광주시와 서진건설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협상이 결렬 위기에 처했다. 이로써 2005년 조성계획을 세워 2006년에 착공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골프장 조성만 완료된 채, 다시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참여자치21은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무엇을 합리적인 기업 활동으로 볼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결렬 사태는 공감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이 장기 표류하게 된 데는 광주시의 책임이 적지 않다. ‘시민을 위한 어등산 개발’, 공익성이 보장되는 관광단지 개발이라는 사업의 대의는 계속해서 기업의 수익성이라는 논리에 밀려 후퇴해 왔다. 골프장 우선 개발은 기업의 수익성 보장 논리에 밀린 광주시 행정의 무원칙과 정치력 부족을 보여주는 결과물이다.
기본적인 의무도 다하지 않은 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장을 요구하는 기업 행태는 이와 같은 광주시 행정의 무원칙과 빈약한 비전이 만들어낸 부산물인 것이다. 여기에서 원칙 없이 다시 밀린다면,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다시 한번 수익성 보장을 우선 요구하는 기업의 주장에 밀려 이권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참여자치21은 이번 기회에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비전과 원칙, 목표를 새롭게 할 것을 광주시에 촉구한다. 이미 오랜 시간 표류했다는 것이 서둘러 이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우리는 이번 협상 결렬 사태가 그래도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을 지키기 위한 광주시의 행동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충분치 않다. 늦은 대신 시민들을 공감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비전과 원칙을 마련해, 광주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와 지지 속에서 제대로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 계획을 만들어 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서진건설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묻는다.
이번 결렬 사태의 또 다른 이유는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우선협상대상자의 자격만을 지키려는 서진의 몽니다. 광주시와 서진 건설의 대립은 2019년 공모 당시의 공모지침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관광진흥법에 의거한 해석을, 서진건설은 민간투자법에 의거한 해석을 통해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모지침은 사업 진행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2019년 지침은 관광진흥법이 우선 적용되는 방향에서 지침이 마련되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다른 법령을 제시하며 이행보증금을 줄이려는 서진 건설 측의 행동은 정당해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행보증금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사업자가 전액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이다.
만약 서진의 사업 의지가 분명하다면, 어느 정도의 이행보증금을 낼 것인가가 협상의 결렬에 이르는 요인이 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서진의 이런 태도는 오히려 사업의 의지와 능력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요소이며, 결국 이를 지렛대로 수익성만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새로운 요구를 해 오기 위한 포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강조하는 새로운 기업 문화가 화두가 되고 있는 시대다. 서진건설의 행동은 이런 시대 정신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공정성까지 훼손하는 비상식적 태도이다.
참여자치21은 촉구한다.
첫째, 광주시는 분명한 원칙과 비전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라! 지역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기준을 엄격히 제시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강력한 패널티를 마련하라!
둘째, 광주시는 시민을 위한 어등산 개발이라는 기본 정신에 입각해 조속히 새로운 사업 시행 방안을 제시하라!
세째, 서진건설은 우선협상대상자 자격만을 지키려는 몽니를 버리고, 진정성있는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제시하라!
2021년 8월 25일
참여자치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