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오는 27일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최종 결론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간 시민사회가 공익적 차원에서 제기해 왔던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는 전향적인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보류 결정에 대해, 이용섭 시장의 불편한 심기 표현. 무산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속도감 있는 '추진’과 ’표결처리‘ 까지 주문했던 사정을 감안하면 이번 심의가 공익보다는 사업자의 이익이 우선되는 졸속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 또한 큰 상황이다.
우리는 광주시의 책임하에 추진되는 특례사업이 턱없이 높은 분양가 책정, 대형아파트 위주 공급, 공원 정상보다 높은 고층 아파트로 인한 조망권 침해 등 공익성을 헤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는 특례사업계획(조정안)을 부결시켜야 하며, 광주시는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턱없이 높은 분양가는 집값 상승과 부동산투기의 악순환을 불러올 뿐이다.
중앙공원 1지구의 분양가 1,870만 원은 최고 1,300만 원대 수준인 타 광역시와 비교할 때 1.44배나 높으며,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9개 사업장 모두 1,500만 원 이하로 인가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해서도 턱없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공원 1지구가 1,870만 원으로 결정되면, 나머지 9개 사업장뿐만 아니라 모든 재개발 및 도시정비사업에서도 분양가를 상향시키려 할 것이며, 결국 광주의 집값 상승 도미노를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
지난 3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동향조사에 따르면 광주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이 평당 1,417만 5천 원으로(21년 6월 기준) 지난해보다 10% 이상 올랐으며,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도 지난해보다 3.75% 오르는 등 최근 53주째 상승세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중앙공원 1지구의 고분양가는 이러한 집값 상승 흐름에 기름을 붓는 격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잇따른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7월 한 달 전국 주택가격이 0.85% 상승한 것에 대해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정부 차원의 신뢰행정과 내부혁신을 주창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도 광주시의 행정은 정부의 정책 의도와 달리 거꾸로 가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
2. 대형평수 위주의 공급계획은 중·소형 아파트 공급 확대로 변경되어야 한다.
광주의 주택보급률은 107.0%에 이르고, 100%를 상회한지도 10년 이상 지났지만 아직도 주택 자가점유율은 61.6%에 불과하다. 10가구 중 4가구는 여전히 무주택자다.
중앙공원 1지구 전체 2,804세대 중 44평~54평 아파트 비율은 71.36%나 된다.
집 없는 서민과 보통의 시민들에겐 언감생심이 아닐 수 없다. 시민의 소득수준에 맞게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주거 정책의 기본원칙(주거 기본법 제3조)과 보편적 주거권 보장과는 배치되는 대형평수 위주의 공급계획은 변경되어야 마땅하다.
3. 조망권과 도시경관을 해치는 고층 아파트는 규제되어야 마땅하다.
중앙공원 정상부보다 30m나 더 높은 최고 27층 아파트는 공원 이용자에게는 위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조망권과 도시경관을 해치는 심각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주변과 비교하여 위화감을 주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아파트 층수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여 아파트는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고 광주시민들엔 쾌적하고 멋진 조망과 도시경관을 안겨줌으로써 광주시민 모두의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시계획위원회와 광주시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광역시 전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의하라
- 민간사업자의 논리와 행정편의주의에 편승이 아닌, 시민의 이익이 우선되도록 전문가의 양심으로 광주광역시 도시기본계획에 충실하게 심의하라. - 이용섭 시장은 특혜의혹과 불통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직시하고, ’2030 광주광역시 '도시기본계획’과 ’2030 광주광역시 경관계획‘과도 맞지 않은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 - 아울러, 모든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광역시의 모든 기본계획과 법률 및 조례에 맞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8. 25
광주진보연대 / 행복한 도시 만들기 ’도시 산책‘/ 민주노총 광주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