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광주시가 부동산 투기조장, 중앙공원 1지구 高(고)분양가를 낮춰라!!
서구 중앙공원 1지구 민간특례사업이 아파트 투기판으로 전락 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용섭 시장은 고분양가를 비롯한 민간사업자 특혜의혹, 공공성 훼손 등 지역사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밀어붙이며 불통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광주시와 민간사업자 (빛고을 중앙공원개발∙SPC)의 합의에 따르면 평당 분양가 1,870만원으로, 54명 아파트 값이 10억 1천만원에 육박한다.
총 세대 분양가만 (85m²이하 420세대 임대아파트를 제외하고도) 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부동산 투기판이 열리는 것이다.
이는 민간공원 개발이 진행중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등 평당 1천∽1천3백만원 보다 약 1.5배가량 높다. 특히 광주시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평당 1,550만원 이상 책정이 불가능해지자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꼼수까지 동원하고 있다.
이정도면 ‘광주시가 민간사업자 수익 보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33평, 6억짜리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매월 2백만원씩 납부를 한다고 해도 무려 25년이 걸린다. 대출로 집 한 채 사면 평생을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하는 셈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소득불평등을 넘어 ‘자산 보유 여부에 따라 인생의 출발선과 계급이 결정되는 자산불평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 핵심 원인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아파트 값이다.
이처럼 온 나라가 아파트 투기, 집값 상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주도 사업이 오히려 광주 지역 아파트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오는 8월 27일 개최될 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계획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
이미 7월 15일 특혜, 공공성 훼손 등의 이유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대책마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이용섭 시장은 불통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분양가를 대폭 낮추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라!
시장의 잔여 임기는 1년에 불과하지만 중앙공원 1지구 개발은 미래세대까지 영향을 끼치는 사업이다.
2021년 8월 23일
진보당 광주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