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평동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철회하라!
일방적인 꼼수매각 이용섭시장 규탄한다!
우리는 어제(18일) 광주시가 평동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매립장으로 변경하여 계약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우리는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동안 광주시는 주민들이 부지 매각을 철회하라고 할 때마다 부지매각계약은 파기할 수 없으니 광산구가 산업단지 입주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된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입주 허가가 나지 않으면 잔금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이 광주시의 주장이었다.
그런데 광산구가 입주 허가를 내주지도 않은 상황에서 잔금을 치렀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어디 시정잡배도 아니고 광주 행정을 책임지는 광주시청이 주민들을 상대로 이런 꼼수를 부린다는 말인가?
광주시정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마져 무너뜨리는 행태로 분노를 넘어 광주시민으로서 부끄러움마져 들게 한다.
법령의 개정으로 평동산단 폐기물 소각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빍혀지자
부랴부랴 민간업체에 소각장은 빼고 매립장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했다.
졸속행정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 두려워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부지 매각 계약을 마무리 지으려는 꼼수다.
매립시설 또한 법적의무 조항도 아닌데 용도변경은 고민하지 않고 왜 민간업체에게 부지를 팔기위해 목을 매고 있는지 분통이 터질 일이다.
이제 광주시는 ‘우리는 관계없는 일이니 광산구와 주민대책위가 알아서 해결하라’하고 빠져나가고 싶겠으나 우리는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이 광주시와 이용섭시장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힌다. 그리고 그 책임 또한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법적 의무사항이라는 말이 거짓임이 밝혀져도 사과는커녕 변명만 늘어놓는 것을 보면서,
폐기물 소각장이 법령에서 삭제되어 위법한 시설임이 드러나도 인정하기는커녕 사업변경계약의 꼼수를 부리는 것을 보면서,
사태의 책임자인 전임 투자유치과장이라는 자는 문책을 당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서실장으로 영전하는 것을 보면서
잘못된 광주시정을 바로잡기 위한 우리의 싸움이 정당함을 확인했다.
이제 이용섭 시장이 시장직을 내려놓던지, 아니면 평동산단 폐기물 처리시설을 철회하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때까지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이용섭 시장은 실무자들이 한 것이니 책임이 없다고 회피할 생각이라면 그것은 착각이다.
이번 사태의 몸통은 이용섭 시장이다.
주민대책위가 수차례에 걸쳐 시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이용섭 시장은 눈길 한번 주지 않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책임을 져야 할 인사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용했다. 인사가 만사(萬事)라고 했는데 이용섭 시장의 인사는 망사(亡事)가 되어 버렸다
진상을 알고도 그랬다면 당연히 모든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아직도 진상을 모르고 있다면 무능한 시장이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시정의 최고 책임자답게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엄중 경고한다.
주민대책위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광주시와 이용섭 시장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밝하며,
부지 매각 잔금 납부와 상관없이 폐기물 처리시설이 철회되고 각종 의혹이 밝혀질 때까지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1년 8월 19일
평동산단 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공동대책위원회
진보당 광산갑 지역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광산갑 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