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성명서 [전문]
민주노총 양경수위원장 구속영장발부, 문재인정권 규탄한다!
문재인은 무엇이 두려워 노동자 민중의 대변인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하려 하는가?
민주노총은 지난 7월 3일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노동기본권 쟁취 요구를 가지고 전국노동자 대회를 진행하였다.
대회를 앞두고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안전한 집회 개최를 약속하였고 이후 질병관리청이 민주노총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음을 확인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이 마치 코로나19 전파의 발원지인 마냥 거짓된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검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위반, 일반도로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양경수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폭거를 보여주었다.
전국노동자대회는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집회였으며, 집회 이후에도 양경수 위원장은 일정을 조정하면서까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누가 보더라도 양경수 위원장에게 증거인멸의 위험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마치 코로나19 4차 확산이 민주노총의 책임인양 호도하며 노동자의 정당한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문재인은 노동자 민중의 대변인 민주노총 양경수위원장을 구속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대의 현안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대화에 나서야 될 것이다.
그것이야 말로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정권의 정체성에 맞는 일이며 노동자 민중이 인간으로써 존엄을 유지하며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의 첫 출발일 것이다.
민주노총은 물러서거나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탄압이면 투쟁이다.
박근혜는 노동자들을 상시해고 하겠다고 했다.
언제든지 사업주 마음에 들지 않으면 노동자들을 해고 하겠다는것 이였다. 그런 독선과 독재를 했던 박근혜의 말로는 어떻게 되었는가? 대한민국 온 국민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감옥에 가있지 않은가?
대한민국 노동자와 민중이 문재인에게 요구한는 것은 탄력근로제를 6개월로 늘려 노동자들을 저임금에 과로사로 내 몰라는 것이 아니였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바꿔 사업주에게 산재사고의 책임을 면해주고 노동자들을 죽음의 위협으로 내몰라는 것이 아니였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는 것 이였고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자성을 부여해 최소한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이였다.
문재인은 무엇을 했는가?
문재인이 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 민중을 탄압하여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 심화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죽겠다고 이대로는 더 이상 못 살겠다는 노동자 민중들의 아우성이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에게는 들리지 않는다는 말인가? 문재인은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를 무시했던 박근혜의 말로를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하반기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비정규직 철폐, 구조조정 저지, 노동법 전면개정등의 요구를 가지고 하반기 총파업을 결의하고 준비하고 있다.
그 어떤 탄압이 있더라도 노동자 민중의 요구라면 민주노총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또한 문재인 정권을 반노동자 정권으로 규정하고 민주노총 하반기 총파업 성사를 위해 온 힘을 다해 갈 것이다.
2021.8.17.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