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유족회 간부,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당해
5‧18유족회 간부,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당해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8.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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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족회 회원, 지난 10일 보조금. 기부금품. 지방재정법 등 위반혐의로 간부 4명 고발
광주시, 5.18유족회 보조금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국가보훈처, 내부 조사 중

국가보훈처와 광주광역시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을 불법으로 전용한 의혹을 사고 있는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이하 유족회)' 일부 간부들이 일부 회원으로부터 경찰에 고발됐다. 

5.18유족회원 ㄱ씨는 지난 10일 유족회장, 사무총장 등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광주서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8유족회, 5.18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대표들이 지난 1월 7일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명정대하고 민주적인 5.18공법단체 공법단체 구성원에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편부터 문흥식 5.18구속부상자회장, 김영훈 5.18유족회장, 김이종 5.18부상자회장. ⓒ5.18구속부상자회 제공
.18유족회, 5.18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대표들이 지난 1월 7일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명정대하고 민주적인 5.18공법단체 공법단체 구성원에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편부터 문흥식 5.18구속부상자회장, 김영훈 5.18유족회장, 김이종 5.18부상자회장. ⓒ5.18구속부상자회 제공

ㄱ씨는 고발이유에 대해 "5.18유족회 일부 임원들이 직책을 활용해 단체에 교부된 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전용하거나 기부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했다"며 "이들의 위법행위가 5월 정신을 계승해야 할 단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ㄱ씨는 "경찰 고발에 이어 5.18유족회 지원기관인 국가보훈처, 광주시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 전용 의혹 규명이 밝혀질 때 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진실규명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ㄱ씨는 고발장에서 "(5.18유족회 임원 4명은)이들은 교부금을 받아 목적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허위 비교 견적서를 제출받아 사업자에게 사업비를 입금한 후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을 활용해 편취한 혐의가 있다"고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또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 '모집‧사용계획서를 광주시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법규를 어기고 불법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5.18유족회는 추모제와 사진첩 제작, 임원 해외연수 보조금 사업비를 단체 운영비로 불법전용하여 사용해온 의혹이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최근 유족회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보훈처도 자체 조사를 펼치고 있어 조치가 주목되고 있다.

5.18유족회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김영훈 5.18유족회장은 일부 언론의 해명 요구에 대해 건강상의 이유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5.18유족회도 단체 차원에서 어떠한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이번 유족회 일부 회원의 고발에 따른 사법처리 결과가 5.18단체의 공법단체 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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