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전문]

광주시 상임 인권옴부즈만 임용 예정자 자진사퇴 관련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광주시는 공식 사과하라 -

 

광주시 상임 인권옴부즈만 임용 예정자가 오늘 자진사퇴했다. 만시지탄이지만 광주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판단한다.

이번 논란의 일차적 원인은 부적절한 처신을 했던 임용 예정자에게 있지만, 상임 인권옴부즈만의 공모 및 선임 과정에서 드러난 광주시의 행정편의적인 행태가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광주시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광주시 인권옴부즈맨 제도의 부실한 운영과 전문성 부족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광주시는 5기 인권옴부즈만 채용·위촉 과정에서도 시민사회의 정당한 주장을 외면하였고, 그 결과 상임 인권옴부즈만 임용 예정자 자진사퇴라는 최악의 자충수를 두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는 상임 인권옴부즈만이라는 자리를 그저 선거 승리의 전리품 정도로 인식한 광주시의 빈약한 인권감수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의와 인권의 도시 이미지를 훼손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입힌 광주시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또한, 광주시는 향후 상임 인권옴부즈만 재공모 절차와 과정은 일체의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하게 처신해야 하며, 이번 기회에 문제점이 지적된 인권옴부즈만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하길 촉구한다.

시민협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광주시의 인권 정책과 행정이 환골탈태하길 기대하며, 향후 광주시의 행보를 주시할 것이다.

2021. 8. 3.

광주시민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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