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유족회 보조금 사용 내역 점검
광주시, 일부 유족회원, 경찰에 고발장 접수
수사결과에 따라 공법단체 구성에 파장 예상
대표적인 5.18단체 중 하나인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보조금 횡령 의혹 사건이 결국 경찰의 수사로 넘어 갔다.
국가보훈처도 5.18유족회의 보조금 횡령에 대해 정산자료를 검토하는 등 내부 점검을 시작했다.
따라서 경찰 수사와 보훈처 점검 결과에 따라 현 5.18유족회 집행부에 대한 보조금 반환 및 사법처리 등이 예상돼 공법단체 구성을 놓고 새국면이 조성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광주광역시청 관련부서가 경찰에 5.18유족회 보조금 횡령 의혹을수사의뢰한데 이어 22일 일부 유족회원들이 광주경찰청과 광주서부경찰서에 각각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ㄱ유족회원과 광주시청 담당 공무원은 이날 오전 경찰에서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일부 유족회원들은 고발장에서 현 유족회장과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 2명 이사 9명 등 모두 16명을 피고발인으로 꼽고, 국가보훈처 및 광주광역시청 이 지원한 보조금 유용 및 횡령 의혹 허위정산서 작성 의혹, 차명계좌 거래 의혹 등을 수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ㄱ씨는 고발장에서 "집행부의 보조금 횡령 증거가 확실한 가운데 지난 4월부터 5.18유족회 내부에서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대화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이사회는 반성은커녕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이 오히려 음해성 발언을 해 고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도 <광주in> 등 일부 언론의 '보조금 횡령 의혹' 보도에 대해 "유족회의 추모제 정산 서류를 재확인 중에 있으며 7월 중 유족회 사무실을 방문해 확인할 계획"이라며"결과 여부에 따라 보조금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19일에는 보훈처 5.18단체 담당부서 과장과 서기관이 유족회를 방문하여 보조금 사용 및 공법단체 구성에 대해 유족회장 등을 면담하는 등 대책에 나섰다.
유족회 보조금 횡령 의혹을 제기해온 ㄱ씨와 유족회 일부 회원들은 "범죄 혐의로 고발된 관련자 대다수가 현재 보훈처에 공법단체설립준비위원으로 신청된 인사들'이라며 "보훈처는 자체 점검 및 경찰 수사 결과 설립준비 위원들이 보조금 횡령에 연관됐다면 유족회의 공법단체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을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보조금 횡령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5.18유족회는 현 집행부 자격유무 및 공법단체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놓고 심각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 집행부 및 이사회의 불신임 표결 등도 예상된다는 것.
기존의 관행이라는 명분으로 각종 보조금을 단체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유용해온 5.18유족회가 이번 경찰과 보훈처 점검을 통해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공법단체 설립준비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