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사회, "맥쿼리, 해양에너지 인수...대시민 약속 이행" 촉구

성명서 [전문]

맥쿼리는 광주시민들에게 한 약속에 대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제시하라!

- 시민대책위의 향후 활동 계획 공지와 맥쿼리의 구체적 약속 이행 촉구 -

광주의 시민들, 광주시장, 광주시의회,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반대했음에도 맥쿼리는 해양에너지를 인수했다. 오직 이윤을 목적으로 한 투기적 금융회사가 해양에너지를 인수한 데 따른 광주시민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투기자본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 저지와 도시가스요금 인하를 위한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는 광주시, 광주시의회, 지역의 정치권 등과 연대해 광주시민들의 적극적 반대에도 해양에너지를 인수한 맥쿼리에 맞서 시민들의 삶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맥쿼리가 부당한 이득을 가져갈 수 없도록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1> 시민대책위의 활동 방향

이를 위해 시민대책위는 첫째, 광주광역시, 광역시의회, 지역의 정치권, 전국의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1) 에너지 사업 분야의 기업을 사고팔 때, 반드시 지자체장의 인가를 받는 제도를 신설하고

(2) 일정 기간 사업권을 부여하되, 재심사를 의무화하며 (3) 자본 구조 변경 등에 대한 심사하는 제도 등 공공적 통제 수단을 법제화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둘째, 시민대책위는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와 해양에너지에 대한 공공적 통제와 감시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도시가스 요금인상과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T·F팀은 부당한 요금인상 요인들, 이윤을 중심으로 맞춰진 공급 규정, 회계상의 불합리를 바로잡고, 고질적인 저임금 강요와 노동강도 강화에 대처할 것이다.

셋째, 시민대책위는 도시가스 문제만이 아니라 투기자본의 공공재 잠식과 이에 동반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전국의 시민단체, 노동단체와 연대해, 투기자본의 공공재 잠식에 따른 문제점과 공공통제의 필요성을 의제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들과의 토론회, 국회의원들과의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단체들 간 연대 모임을 구성해 나갈 것이다.

<2> 맥쿼리는 약속의 진정성을 보여라!

맥쿼리는 해양에너지를 인수하며, 이례적으로 광주의 구성원들이 제기된 우려에 대한 답변과 약속을 발표하기도 했다. 시민대책위는 맥쿼리가 이 약속에 대한 진정성을 보일 것을 요구한다.

주무관청의 공급 규정을 준수하고, 경영상 재무상태의 변동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시설유지관리, 도시가스요금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은 추상적이다.

해양에너지에 대한 공공적 통제와 감시를 위한 T·F팀을 통해 이 약속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지만, 진정성이 있다면 향후 5년 정도의 도시가스요금 인상 금지, 수익률 6% 이내로 제한 등의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조치가 있을 때, 이 약속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지 않겠는가?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 약속도 마찬가지다. 이미 맥쿼리는 강남도시가스를 인수해 되파는 과정에서 25%의 노동자들을 해고한 전력이 있고, 제2순환도로 운영 과정에서도 노동자들을 외주화 한 바가 있다. 해양에너지의 사업이 전남 전역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노동력은 더 요구되고 있지만, 신규 채용은 이뤄지지 않아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계속 강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외주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맥쿼리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무엇보다도 이들을 정규직화하고, ‘저임금 고노동 강도’의 구조를 개선하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라. 이런 구체적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약속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사회적 공헌 행동과 관련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가 없는 말장난일 뿐이다. 최소한 수익의 몇 %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어떤 식으로 내놓겠다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이렇게 했을 때에만 맥쿼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도 하나둘 걷힐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조속히 답할 것을 맥쿼리에 촉구한다.

2021년 07월 15일

투기자본의 해양에너지 인수 저지와 도시가스요금 인하를 위한 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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