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학동 참사 불법적 카르텔 수사" 촉구

성명서 [전문]

학동 참사의 불법적 카르텔을 배제한 수사는 있을 수 없다!
- 경찰은 보류지의 흐름, 공사 단가 부풀리기,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
 

경찰이 이번 주에 1차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한 것을 돌연 취소하고, 7월 말경에 수사의 최종 결과만을 발표할 것이라는 말이 떠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고, 성급하게 수사를 종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자치21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은 채로 수사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보류지의 비율이 1%에서 4%로 너무 쉽게 높아진 점, 보류지 자격이 없는 불법 조합원과 개발지 내의 교회 측에 보류지가 전해진 사실이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80개가 넘는 보류지가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되었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대가성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

철거 공사 과정에서 공사 단가가 부풀려진 의혹, 철거 공사와 관련해 돈이 누구에게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규명되어야 한다.

이번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불법적 재하도급은 철거 공사와 관련된 재개발조합, 철거업체, 시공사, 형식적 감시에 그친 공무원의 카르텔 사이의 이권 분배 구조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개발조합의 비리와 배임 행위에 대한 수사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O·S 요원과 조폭을 동원한 불법적 선거, 4구역 사업지에 있는 정도프라자 건물에 대한 강압적 감정 평가 과정에서의 불법과 공무원들의 배임 정황, 조합장의 아들 조합 총무이사의 불법 행위와 이권 개입 행위 등 조합장 일가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정·관계 로비 의혹과 재개발조합의 불법을 규명할 핵심 인물인 문흥식에 대한 적극적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 의지가 있다면 국제적인 공조를 통한 체포가 불가능한 것도 아닐 것이다.

이 점에서 문흥식의 도피 행각을 수수방관하는 수사를 납득하기 어렵다.

경찰은 이미 지난 2019년, 문흥식의 철거 공사 청탁, 학동4지구 선거 과정에서 자행된 불법에 대한 제보를 묵살한 바 있다. 이때의 진정을 뭉개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면 학동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경찰은 광주시민들이 경찰에 대해 불신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번 학동 재개발 사업의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학동 참사에 대한 진정한 추모의 출발이다. 부디 경찰은 세월호 사건에서, 그 진실이 가려지면서 유족들에 대해 가해진 수많은 상처를 기억하기 바란다.

학동 참사에 대한 수사는 결단코 세월호 사건의 재판이어서는 안 된다.

또한 학동 재개발 사업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이윤 중심의 개발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개발을 위한 새로운 제도 마련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불법적 카르텔의 이윤을 위한 개발은 필연적으로 학동 참사와 같은 사건을 끊임없이 양산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경찰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수사 중단은 결코 있을 수 없다!

2021년 07월 08일

참여자치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