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사회, '맥쿼리 해양에너지 인수 반대' 상경 시위
광주시민사회, '맥쿼리 해양에너지 인수 반대' 상경 시위
  • 광주in
  • 승인 2021.07.0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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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문]

투기자본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를 반대한다.
- 정부와 국회는 필수적 공공재의 공공적 통제 방안을 강화하라!-

 

우리는 광주 시민들, 시의회, 광주시장의 반대와 우려에도 해양에너지 인수를 전격적으로 추진한 맥쿼리의 안하무인에 분노하며, 다시 한번 광주 시민들의 반대 의지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제2순환도로의 운영 과정에서 광주 시민들을 우롱한 투기자본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를 좌시할 수 없다는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반대 활동에 대해 맥쿼리가 내놓은 대답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광주시민사회단체가 6일 서울 맥쿼리 한국지사 앞에서 해양에너지 인수 반대 시위를 펼치고 있다. ⓒ예제하
광주시민사회단체가 6일 서울 맥쿼리 한국지사 앞에서 해양에너지 인수 반대 시위를 펼치고 있다. ⓒ예제하

제2순환도로 3구간의 협상 과정에서 공무원 출신의 로비스트와 공무원들을 매수한 혐의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문이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맥쿼리는 광주 시민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거짓으로 자신들을 호도하는 것처럼,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우리는 맥쿼리의 이와 같은 행동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제2순환도로 3구간의 높은 수익률 구조가 정말로 불법적인 로비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맥쿼리는 도시가스요금의 체계를 고려할 때, 광주 시민들이 우려하는 급격한 요금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맥쿼리의 인수가 결정되자마자 해양에너지는 10.93%의 요금인상을 요구해 왔다.

우리는 해양에너지 경영진의 움직임이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맥쿼리는 광주 시민들의 우려를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인가!

맥쿼리는 자신이 투기자본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언론에서 오르내리는 맥쿼리 관련 기사는 이런 주장을 무색하게 한다. 최근 기사만 보더라도 코엔텍 특혜 논란, 마장 휴게소 운영 중단 과정에 나타난 논란에서 우리는 투기자본, 먹튀 자본으로서의 맥쿼리의 모습을 너무 쉽게 만날 수 있다.

ⓒ예제하
ⓒ예제하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투기자본이 아니’라는 항변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일인지 맥쿼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란다. 우리는 무자비하게 이윤만을 노리면서도 스스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가진 맥쿼리에게 광주 시민들의 안위를 맡길 생각이 없다.

우리는 이번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를 계기로 투기자본에 의해 시민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적 공공재가 자유롭게 거래되는 것을 계속해서 방치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정부와 정치권에 묻는다.

지난해 미국 텍사스의 정전사태는 필수적 공공재의 민간 자본에 의한 운영이 얼마나 큰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지 보여준다. 이 정전사태로 3백∼4백만 가구가 정전사태를 겪었고, 자동차 히터 열로 집안을 덥히려던 일가족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지기도 했다.

이 사태가 일어난 핵심원인은 필수적 공공재인 전기를 민간 자본들의 경쟁 구조 속에 놓아두었던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공공적 통제 수단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지역별 독점 구조를 띠고 있는 한국의 도시가스 산업의 경우 예상되는 폐해는 더욱 크다. 도시가스 회사들은 어떤 공공적 통제 장치도 없이 자유롭게 매각되고 있고, 요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상의 조치들에 대해 공공기관이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권한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예제하
ⓒ예제하

시민들은 이런 상황에서 공급되는 민간 자본 측의 제한적인 정보만을 토대로, 요금인상이나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경영상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는 국회와 정부에 요구한다. 국민들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필수적 공공재의 공공적 통제 방안을 강화하라. 민간 자본의 일방적인 용역 결과라는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요금 인상의 적절성과 경영상의 긴급한 이유를 판단하는 것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같다.

광주시민들은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에 대한 우리들의 문제 제기가 민간 자본의 이윤 극대화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필수적 공공재의 공공적 통제 방안을 정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예제하
ⓒ예제하

또한 이런 공공재를 통해 획득된 이윤이 시민들의 공공적 이익을 위한 자산으로 되돌려질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

‘투기자본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 저지와 도시 가스 요금 인하를 위한 대책위’는 이에 공감하는 양심적인 시민•노동 단체들과 양심적인 국회의원들과의 연대를 통해, 필수적 공공재가 공공에 의해 통제되고,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2021년 7월 6일

투기자본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 저지와 도시가스요금 인하를 위한 시민대책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 광주진보연대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 민주노총 광주본부 / 공공연대노동조합 / 정의당 광주시당 / 진보당 광주시당 / 참여자치21 / 경실련 / 전국 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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