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이용섭 광주시장 만나 "개발 참사 근절 모범도시로 거듭" 당부
심 의원, 동구 합동분향소 참배... 학동 재개발 관련 인사들과 간담회 개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을 만나 학동참사와 관련 "광주가 개발 참사 근절의 모범도시로 완전히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동구 합동분향소, 학동 4구역 참사 현장 등을 방문하여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또 학동 참사 및 재개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했다.
심 의원은 지난 2일 광주시를 방문하여 오전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면담을 갖고 "공무원들 서류 더미 밑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광주에서 수사와 사후대책을 좀 철저히 해서 개발비리를 근절하고 개발참사를 막아내는 모범을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또 "목숨을 갈아 넣어서 돈 벌려고 생각하는 기업의 경영자들, 시민안전보다 기업뒷바라지가 일상이 돼 있는 공직사회가 분명하게 혁신돼야 한다"며 당초 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업 대표 등의 처벌조항이 누락된 것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책임을 물었다.
특히 심 의원은 학동 참사 원인 중 하나로 동구청이 허가한 철거 해체계획서의 관리 점검 허술을 들고 법과 제도, 기준, 절차가 완전히 무시됐다며 관리 책임에 대해 일벌백계의 징계와 동구 지산1구역 재개발 지역에 동구청 공무원의 쪼개기 불법비리 가담에 대해서도 대책을 촉구했다.
광주경찰청의 학동참사 수사에 대해서도 심 의원은 "현대산업개발 대표가 국회에 출석하여 불법하도급에 대해 '몰랐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중대재해처벌법을 학동참사에 적용하는데 이용섭 광주시장의 협조"를 부탁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학동참사 및 재개발 관계자, 정의당 당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참사의 구조적인 원인과 관련 법 개정 보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심 의원은 이날 학동 참사 수사본부가 가동 중인 광주경찰청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경찰 측이 "현재 수사 중이고 타 정당 정치인들도 방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바람에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