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전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반영된 것을 적극 환영하며,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사업이 조기 착수되기를 기대한다.
20년 숙원사업인 광주-대구간 달빛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지난 4월 검토사업으로 분류되었다 6월29일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심의해 최종 확정되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주경실련)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반영된 것을 적극 환영하며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사업이 조기 착수되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광주시와 이용섭시장, 담당공무원, 광주시의회,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께도 큰 박수를 보낸다.
특히 영호남 상생발전과 동서간 교류의 상징인 달빛내륙철도 건설의 중요성을 호남과 영남지역 모두 절실한 현안사업으로 여겨 광주와 대구의 여야 국회의원은 물론 영호남 6개 시도지사 및 의회, 시민단체 까지 발 벗고 나서 좋은 성과를 거뒀는바 이 경험이 향후 영.호남의 상호 교류와 발전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광주경실련은 그동안 “정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광주-대구 간 달빛내륙철도를 반드시 반영해야한다”는 내용으로 광주시의회와 국회 앞에서 두 차례 기자회견을 가졌고, 총 4차례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광주경실련이 적극 나선 것은 달빛내륙철도의 조기건설은 광주와 대구를 비롯해 철도가 지나는 영호남 10개 지자체와 직간접 영향권 인구 970만 명의 교류를 촉진하여 남부지역 광역경제권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토균형발전 등 대의를 실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달빛내륙철도를 확정한 것은 지역 간 격차 해소, 철도를 통한 산업 및 지역균형발전 기여, 영호남 교류 활성화와 지역감정 해소, 서남해안 관광산업 활성화 및 국가기간산업 활성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이제는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예산확보, 설계 및 시공 등의 절차들이 순조롭게 이뤄져 조기에 착공되기를 기대한다.
2021년 7월 1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