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사회, “학동 참사 경찰수사... ‘죽음의 카르텔’에 맞춰야”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4구역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시민사회가 정관계와 조직폭력배 등 이른바 ‘검은 커넥션’에 대해 경찰의 수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장연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정의당 광주시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조직폭력배와 정치인 그리고 공무원 등의 연루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관련 법 개정을 주장했다.

또 일부 시민사회 관계자는 “이번 학동 참사에 대해 국민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수사 결과 여부는 정관계와 조폭을 둘러싼 ‘죽음의 카르텔’과 함께 의혹이 일고 있는 경찰 내부 인사 연루설 등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광주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본 재건축. 재개발 문제와 안전사회를 위한 긴급 토론회’는 학동 참사를 일으킨 구조적인 비리 원인과 행태 그리고 대안 등을 놓고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이어졌다.

발제에 나선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죽음의 카르텔이 학동 4지구 참사 원인”이라며 “△610개 일반건축물 철거 △석면 제거 △‘철거왕 이금열’의 공사 독식과 재하청 △지자체의 형식적인 관리감독 등에서 드러난 최저낙찰가에 따른 비리와 감독 부실 등”을 꼽았다.

기 사무처장에 따르면 일반건축물 철거 공사는 현대산업개발이 한솔건설과 평당 28만원(54억원)에 계약했으나 현장 공사를 맡은 백솔건설은 평당 4만7천원에 수주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계약 과정에서 철거왕 업체 다원이앤씨와 한솔의 이면계약도 존재한 것으로 드러나 현장 철거업체와 노동자들은 헐값에 공사를 맡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

엄격한 법적절차가 필요한 석면 철거공사의 경우도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조종진)이 다원이앤씨와 22억원에 계약을 맺고 철거면허가 없는 백솔건설에 공사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철거왕 업체 다원이 일반건축물, 석면, 지장물 공사를 주무르며 지휘한 것으로 밝혀졌다. 석면철거의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았으며 석면 철거물이 일반폐기물과 함께 방치된 것도 환경단체 조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석면 철거 공사비용도 2억원에서 10배가 넘는 22억원으로, 지장물(상하수도+가스시설+통신시설 등)철거도 해당 지장물 관련 전문업체에서 철거할 공사여서 실제로 공사비용이 거의 없음에도 30억원이 가짜로 책정돼 지출됐다는 것.

지장물 철거업체 선정권도 현대산업개발이 갖고 있음에도 불법으로 조합이 선정했고, 30억원 규모의 이른바 ‘가짜계약’에 따라 다원이앤씨와 한솔건설, 백솔 건설에 나눠줘 결국 조종진 조합장의 뒷돈으로 흘러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죽음의 카르텔에 대해 “이번 학동 4구역의 철거공사 과정에서 재개발조합 집행부와 정비업체 등이 어떻게 불법을 저지르고 이익을 챙겼는지 경찰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개발조합 집행부와 기획부동산, 정비업체와 시공사, 이들의 뒷배를 봐주는 정관계 인사로 이루어진 ‘죽음의 카르텔’이 참사의 본질적인 원인”이라며 “경찰 간부의 의혹설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학동 4구역 재개발 조합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들의 사건을 맡았다가 영장기각을 수차례 당했던 김경은 변호사는 “개발이익만을 노린 제3자가 개입해 주민의 의사를 왜곡하고 막대한 이익을 가져간다”면서 “재개발 조합 운영에 있어 부정선거, 속칭 OS요원을 활용한 서면결의서 인정 등 파행적 운영을 막기 위한 관련법 개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동4구역 참사에 대한 공익제보자도 재개발 사업의 부정의 시작으로 홍보요원(일명 OS)을 지목했다. 또한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 내부의 선거부정과 허가기관인 구청 및 시청의 감시 감독 소홀 및 조합과의 커넥션에 대해 생생한 증언을 내놓았다.

이에 더해 개정 방향으로 △재개발조합의 사업 진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적용 △홍보요원을 동원한 서면결의서 제도를 전자투표로 변경 △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조합에 대한 사전 행정교육 실시를 제안했다.

토론회를 준비한 황순영 정의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학동 참사에 배후에는 건설업체 불법 하도급, 지역 정관계가 유착된 구조적인 재개발 비리 사슬 문제, 책임자 처벌이 어려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문제 등이 얽혀있다”며 “이번 참사의 핵심 원인인 ‘죽음의 카르텔’을 깨기 위해 정의당이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간부들은 “조직폭력배 출신 문흥식 전 미래개발 대표(5.18구속부상자회장)의 미국 도피를 사실상 방조한 경찰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며 "경찰 수사가 구조적인 비리까지 파헤쳐야 국민적 공분과 수사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 광주시당이 ‘재개발 비리 24시간 제보센터’를 운영하면서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심상정 의원이 2일 오전 광주를 찾아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면담에 이어 광주동구청 합동분향소를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