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
학동 4구역 재개발지구 붕괴 사고 등
광주 주요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의 존재감이 갈수록 작아지고 있다. 최근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굵직한 현안들과 관련하여 민주당 광주시당이 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투기자본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 전방.일신방직의 개발에 따른 공공성 확보 문제, 산정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 등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는 가스요금 등 향후 광주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동안 맥쿼리는 제2순환도로의 운영 과정에서 자신의 회사에서 최대 20%의 이율을 적용한 자금을 빌려와 이를 갚는다는 명목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고, 시장 수익률을 크게 상회하는 10%가 넘는 수익률을 적용해 광주시로 부터 막대한 지원금을 챙겨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했다.
또한 많은 직원들을 외주화해 노동자들을 나쁜 일자리로 내몰았다. 맥쿼리는 이익만을 좇는 투기 자본이 어떻게 시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무릇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게 하는데 있고, 민주당광주시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광주시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게 하는데 있다.
그런데 민주당광주시당은 어찌된 일인지 광주시민들의 삶에 관한 일에 전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는 전남도민들의 삶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광주시당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전남도당도 어떠한 입장이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근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 시민들과 시민단체, 언론의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붕괴 사고에 대해서도 사후약방문격으로 지난 9일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현장 관계자를 탓하기 전에 지방 정부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동4구역은 재개발조합측의 정.관계 로비설이 파다한 실정이고, 최근 감리 선정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은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따라서 민주당광주시당은 광주시와 함께 진상규명 파악에 주력하고, 중앙당과 함께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통해 원청 등 책임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여 향후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가 불과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 광주시당이 변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행보를 계속 보인다면 1년 후 지방선거에서 지역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현장 관계자를 탓하기 전에 지방 정부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이 말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광주의 주요 현안에 대해 광주시와 업무 협의 등을 통해 즉각 대안을 마련하고, 중앙당 차원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중앙당에 강력히 요구하는 등 시급히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6월 29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