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28일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진행
‘광주시립극단 부조리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1대 국회에서 '예술인 권리보장법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8일 대책위는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예술인들의 권리보장을 더 이상은 미루지 말라며 21대 국회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20대 국회에서 첫 발의 후 끝내 폐기 된 예술인권리보장법을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문화예술계 1호법안인 예술인권리보장법이 2020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되었지만 아직 소위원회 심사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예술인의 권리는 계속해서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광주시립극단의 갑질, 성희롱 문제 뿐 아니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아시아문화전당의 사전검열 사건, 문화 예술계 미투 등 예술인들의 권리 침해사건이 만연하다"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침해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인 예술인권리보장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를 표방하는 광주광역시에서 예술인들의 권리가 계속해서 침해 되고 있다"며 "광주가 문화예술 도시, 인권과 평화의 도시를 표방하고자 한다면 한시 빨리 예술인들의 권리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립극단 부조리 문제의 당사자인 장도국 배우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가는 예술노동자라고 법적으로 사회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이라며 "만약 예술인권리보장법이 20대 국회에서 제정되었다면 시립극단 부조리 문제 또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법 제정을 주장했다.
한편, 시립극단 부조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한 달간 매일 오전 8시-9시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1인시위를 진행한데 이어 오는 7월 8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인의 권리, 지위 보장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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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문화예술인들의 권리보장, 더는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이 보편적으로 보장받는 직업적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불완전한 고용, 불안전한 창작 환경 속에서 예술(노동)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산된 창작물을 소비하는 주체도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예술인이 노동자임이 확실한 이유입니다. 지금도“예술인이면 예술인이지 무슨 노동자야”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10여 년 전 어느 작가의 너무도 고독한 죽음이 만들어낸‘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사회도, 예술의 형태도 많은 것이 변했기에 현행‘예술인 복지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누군가의 죽음이 전제되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2016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미투 운동’을 계기로 표현의 자유, 예술 노동자의 권리 보호, 성 평등한 창작 환경을 위해 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하여 발의한‘예술인 권리 보장 법’안에 담겨 있는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 직업적 권리의 보장,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창작 환경 조성, 차별의 금지, 불공정한 행위 신고 및 피해 구제 등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고 법을 제정해야 하지만 2019년 20대 국회에서도 결국 폐기, 21대 국회 개원일인 2020년 6월 1일 재 발의된 지 1년 만인 지난주 6월 23일 국회 법안심사를 받게 되었지만 문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심사를 결국 또 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광주광역시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문화예술의 도시, 아시아 문화의 중심 도시, 인권과 평화의 도시임을 표방하지만 작년 8월 광주시 산하 공공예술기관에서 발생한 예술인 노동인권침해, 불공정 계약 종용, 성희롱 사건과 멀리는 ‘파주시립뮤지컬단’의 직장 갑질과 성희롱, 가까이는 ‘전남도립국악단’의 부당 해고, 그리고 가장 최근 발생한‘광주 아시아 문화원’의 예술 검열과 작품 홍보물 훼손 문제를 통해 예술인들의‘권리와 지위 보장’문제가 얼마나 긴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안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대책위와 광주 시민들은 6월 한 달간 매일 아침 5.18민주광장에서 ‘예술인 권리 보장 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기에 한 사람 예술인의 아픔을 해결하고 지켜내는 일이 우리 사회 모든 문화예술인을 지켜내는 일이자 우리 모두를 아프지 않게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기 모인 광주의 예술인과 문화시민들은 21대 국회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촉구합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여야 정쟁의 수단도,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의 도구도 아닌, 국민의 한 사람인 예술인에 대한 기본권을 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기에 올바른 과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예술인 권리 보장 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06월 28일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극단연인, 지역문화정책네트워크,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단체연합회,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사)한국민족극운동협의회, 진보연대, 광주여성노동자회, 행진:지역공연예술비평플랫폼, 광주청년유니온, 민주노총총연맹 법률원 광주사무소,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창작그룹 MOIZ, 문화연대, 예술인소셜유니온,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