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4층, 안전사회를 위한 긴급토론회
강은미 장연주 의원, 각계 전문가 등 참석... 24시간 제보 운영
정의당은 30일 ‘광주 학동 붕괴 사고 관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강은미 국회의원, 장연주 광주시의원과 함께 30일 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광주 학동 붕괴 사고로 본 재건축·재개발 문제와 안전사회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학동 붕괴 사고에는 안전을 무시하는 건설업체 불법 하도급, 지역 정관계가 유착된 구조적인 재개발 비리 사슬 문제, 책임자 처벌이 어려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문제 등 한국사회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문제뿐만 아니라 재개발을 둘러싼 정경유착·부정부패 비리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는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가 발제를 맡고 공익제보자, 광주시, 김경은 인의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문길주 광주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부위원장, 변원섭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이준상 전국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 조직부장, 전영원 동구의회 학동4구역 조사특위 간사 등이 토론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정의당 광주시당 황순영 위원장은 “학동 참사가 일어난 지 3주가 되어가면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건설사의 불법 재하청과 철거계획서를 따르지 않은 철거 방식 등이 지목되었다”면서 “그러나 그 이면에는 비민주적인 지역주택조합 운영, 그로 인한 조합 집행부의 전횡, 이를 무마하기 위한 지역 정치권 및 행정과의 검은 유착 등이 숨어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지금 광주 전역에서 민간주도로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무려 46곳으로 지금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면서 “정의당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러한 재개발 비리와 정경유착·부정부패를 끝까지 파헤쳐 다시는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 광주시당은 광주 전지역에서 학동 재개발 붕괴사고 재발방지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명운동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중대재해처벌법 개정할 것과 학동 재개발 붕괴사고 원청의 대표자 처벌할 것, 건설업 다단계 하청을 근절하는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많은 시민의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재개발 비리 관련, 광주 전역에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재개발 비리 제보를 24시간 접수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모든 제보는 익명이 보장된다.